□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바이든 美 대통령 한국 순방(5.20~22) 계기, 美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함께,

ㅇ ➊韓美 상무장관 회담, ➋韓美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➌공급망․산업 대화(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양해각서 체결 등 양국간 공급망·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종래의 전통적 경제협력 관계를 넘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임

ㅇ 금번 행사는 짧은 訪韓기간 중 유일하게 양국 民․官이 공급망 충격 대응, 기술․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서,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ㅇ 특히,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訪韓하는 유일한 장관으로서, 미국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분야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줌

韓美상무장관 회담 및 공급망·산업 대화 양해각서(MOU)체결

□ (양국 협력의 중요성) 양국 상무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종래의 전통적 GVC가 약화되어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동맹국간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ㅇ 특히, 韓美 양국은 지난 수십년간 안보동맹 관계를 유지해왔고,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이 결합하여 공급망 위기를 함께 대응해 나갈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아울러, 韓 산업부와 美 상무부는 공급망․기술 협력 뿐만 아니라, IPEF, 수출통제, 투자협력 등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바, 두 부처가 양국을 대표해서 이러한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자고 강조

□ (IPEF) 양국 상무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을 위해서는 양국 협력을 넘어 역내 국가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며, 세계 경제의 핵심축 중 하나인 인태 지역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함

ㅇ 곧 출범을 앞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탈탄소 등의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어 역내 미래지향적 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ㅇ 그간 韓美 양국의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역내 경제 질서 구축에 적극 함께 하기로 함

ㅇ 특히, 이 장관은 한국은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강조함

□ (韓美 반도체 협력) 이 장관은 반도체는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협력의 핵심 분야로서, 우리 기업들의 對美투자로 양국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축이 되고 있는 만큼, 상무부가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혜택은 물론, 동반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고,

ㅇ ‘21.11월 합의한 '韓美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SPD : Semiconductor Partnership Dialogue) 및 금번에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공급망․산업대화‘(반도체 관련 작업반 포함)도 적극 활용하여 반도체 공급망․기술협력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함

ㅇ 특히, 양국이 시스템반도체 분야(AI 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센서 등) 등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함

□ (기타 이슈) 이 장관은 금년은 한미 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FTA 발효 전후 10년 비교시 한국의 對美 투자는 3배, 미국의 對韓 투자는 2배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점을 언급하면서, 상호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양국 투자유치 기관간(韓 코트라 IK, 美 Select USA)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언급함

ㅇ 또한,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시장접근 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미국내 수요기업과 우리 현지 투자기업들의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232조 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청하고,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등 양국 철강산업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함

□ (공급망·산업 대화 양해각서) 양국 장관은 첨단산업, 공급망, 디지털,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확대하는 「韓美 공급망·산업 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韓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말미에 서명식 개최

ㅇ 산업부와 상무부는 연 1회 韓美 공급망·산업 대화를 개최하여 ▴디지털 경제, ▴첨단제조 및 공급망 회복력(반도체 등), ▴헬스케어 기술, ▴수출통제 등 산업협력·경제안보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ㅇ 연구개발, 비즈니스 원활화 및 여타 산업정책 전반을 논의하여, 양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하기로 함

□ 양국 장관은 금번 양해각서 체결이 한미 관계가 첨단산업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공급망·산업대화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2.韓美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양국 장관은 ｢韓美 상무장관 회담｣에 이어 5.21(토) 10시부터 하얏트 호텔에서 ｢韓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재함

ㅇ 동 라운드테이블은 양국이 지속 유지해온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양국 주요 기업인이 참석하여,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이 장관은 “올해는 한미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협력을 넘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양국 기업인들과 함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ㅇ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협력 강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들간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이 절실하며, 특히 한국의 제조역량과 미국의 기술역량이 상호호혜적으로 결합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 양국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청정에너지,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한미간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공급망 현 상황 진단, 반도체 장비 수요 급증 대응방안,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협력방안, 디지털 경제 협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아울러, 양국 기업은 韓美 투자 협력 확대가 공급망 대응, 첨단기술 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최근 양국간 투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님

ㅇ 첫째, 우리 기업의 對美 투자는 미국 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산업의 美 시장 선점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의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첨단제조능력과 미국의 기술역량 등이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둘째, 우리 기업은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생태계 구축, 기술․인력․인프라 강화 등을 위해 국내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일례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최대 투자처는 한국으로서, 실제 투자의 많은 부분을 국내에 투자하고 있으며, 작년「K-반도체 전략」발표 이후 반도체 업계는 ‘30년까지 약 510조원을 국내 투자 계획

- 지난 5.18일 현대·기아차도 '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R&D, 인프라 구축 등에 약 21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ㅇ 셋째, 美 기업 또한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등 첨단분야에서 견고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반도체) 램리서치는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 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온세미컨덕터는 2억불 규모의 전력반도체 생산 확대 투자, 듀폰은 2,800만불 규모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 투자를 이행

- (바이오) 싸이티바는 5,250만불 규모의 고부가 세포배양백 생산시설 투자를 발표하였고, 써모 피셔는 금번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美 바이오 기업의 對韓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디지털) 넷플릭스는 금번 정상회담 계기, 가상현실 연출기술을 활용한 특수효과 영화세트 건립을 위한 1억불 투자를 신고('22.5.20)하여, 디지털 컨텐츠 제작 협력과 함께 virtual production 기술이전 효과가 기대됨

3. 써모 피셔 싸이언티픽社 양해각서 체결식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별도로 생명과학 원부자재․과학장비 분야 글로벌 기업인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社와 對韓 투자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일시/장소) 5.21(토) 14:00 ~ 14:30 /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참석) 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 써모 피셔Gianluca Pettiti(잔루카 페티티) 수석부사장 등

ㅇ 동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社는 한국을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등의 건립을 위한 주요 투자처로 고려하고, 정부는 동 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ㅇ 안 본부장은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社의 세포배양배지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부자재로서, 향후 동 투자 프로젝트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작년 싸이티바(美), 싸토리우스(獨)의 투자에 이어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社의 투자 성사시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육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외국 첨단산업의 유치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의 핵심으로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