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21(토)-2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하였다.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세계 GDP의 62.2%, 총교역량의 51.9% 차지(‘20년 기준))

ㅇ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미국, 일본, 증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하였다.

□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다자무역체제 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함.

ㅇ 한편 WTO 제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함.

ㅇ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함.

□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ㅇ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함.

□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하였음.

ㅇ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함

ㅇ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음

□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함.

ㅇ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임.

ㅇ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