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7일(수) 오전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CPTPP 관련 추진 경과와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함

ㅇ 간담회는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고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5개 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함

□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난해 말부터 착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왔다”며,

ㅇ “특히 지난 4.15일(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고, 국회보고 절차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CPTPP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또한 여본부장은 “CPTPP 가입은 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 온 과제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ㅇ “특히, 코로나와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CPTPP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정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함

ㅇ 아울러, “CPTPP 가입 완료시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산업계의 부담도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충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함

ㅇ 이어 “10년전 우리는 산업·농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라는 담대한 도전을 선택했고, 지난 10년간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기반으로 양국 교역과 투자 증진에 기여해왔다”라고 평가하면서,

-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선택과 도전에 직면한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CPTPP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함

□ 참석한 산업계는 CPTPP 가입은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우리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여 철강, 섬유 등 업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ㅇ 특히, CPTPP 가입으로 아·태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ㅇ 또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됨으로써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전자서명 법적효력 인정, 무역 행정문서 전자적 제공,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애로해소 등

ㅇ 다만, 對日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CPTPP 가입에 따라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력 대책을 요청함

□ 이에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완대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ㅇ 우선 소부장·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 융자 지원과 디지털화·그린화 등 인프라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우리 산업계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ㅇ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산 핵심품목 판로 확보와 무역조정 및 FTA 활용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