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미래車․親환경․바이오 분야 20개社 사업재편 승인
- 하반기부터는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정책자금과 전략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 중 - |
※ 정부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30(水) 비대면방식으로 제3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➊수소‧전기차, ➋親환경, ➌바이오·기타 분야 20개社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하였음
ㅇ 이로써 현재까지 전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는 294개社, 미래차 시장 선점 차원에서 사업재편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수는 73개社에 이르게 됨
*승인기업수(누적) : (‘16) 15 → ('17) 66 → (‘18) 100 → ('19) 109 → (‘20) 166 → (‘21) 274 → (‘22.3) 294
*자동차 업종 승인기업수(누적) : ('19) 2 → (‘20) 24 → (‘21) 63 → (‘22.3) 73
■ (기능)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 (구성) (위원장) 박진규 산업부 차관, 광운대 경영학부 이홍 교수 (심의위원) 재무회계・공정거래・구조조정 전문가 등 (※당연직: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됨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20개社는 ➊수소‧전기차, ➋親환경, ➌바이오‧기타 新사업 분야에 2115.8억원을 투자하고, 42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임
➊ (미래車) 이차전지 분리막용 복합소재(아이언박스), 수소연료전지용 분리판 가스켓(한국SKF씰) 등 수소‧전기차 분야로 총 9개社 진출
➋ (親환경) 전기차 부품 활용 통합자원순환센터(굿바이카), 친환경 생분해성 수지(솔테크) 등 친환경 분야로는 총 5개社 진출
➌ (바이오‧기타) 면역세포치료제 개발(티에스바이오), EMI 차폐 박막 필름(지큐지원) 등 바이오‧기타 新산업 분야에서는 총 6개社 진출 예정
구분 | 기업명 | 규모 | 기존 사업 분야 | 신규 사업 분야 |
미래車 | ㈜아이언박스 | 중소 | 모듈컨테이너 | 이차전지 분리막용 복합소재 |
한국매스타이트㈜ | 중소 | 산업용 가스켓 | 디젤 미립자 필터 | |
한국SKF씰 | 중견 | 자동차 오일씰 | 수소연료전지 분리판 가스켓 | |
한국후꼬꾸㈜ | 중견 | 자동차 엔진부품 | 연료전지 가스켓 부품 | |
신도 | 중소 | 자동차 냉간단조품 | 전기자동차 현가장치 부품 | |
(주)세림티앤디 | 중소 | 연료 레일 부품 | 수소전기차 연료공급 고압 레귤레이터 | |
(주)오성테크 | 중소 | 다이캐스팅/핫스템핑 금형 | 경량 차체용 고기능성 아연 분말 | |
테스크 | 중소 | 자동차 배기매연저감시스템 | 수소연료전지 고압수소 튜브 | |
대성금속 | 중소 | 도금재료 및 전도성 페이스트 | 전기차 전장용 구리-그래핀 페이스트 | |
親환경 | 굿바이카㈜ | 중소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제품 | 전기차 폐차 부품 활용 통합자원순환센터 |
㈜클린글로벌 | 중소 | 부직포/마스크 제조 | 생분해성 친환경 PLA 부직포 | |
㈜솔테크 | 중소 | 생분해성 수지 | 친환경 생분해성 수지 | |
㈜한국형냉난방시스템 | 중소 | 냉난방시스템 | 인공지능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 |
㈜이레드 | 중소 | 태양광 장치 | ||
바이오· 기타 | ㈜티엔코아 | 중소 | 프린터칩 | 웨어러블 배터리 게이지 IC |
㈜티에스바이오 | 중소 | 줄기세포치료제 | 면역세포치료제(항암제) | |
㈜지큐지원 | 중소 | 포장지 | EMI 차폐 박막 필름 | |
유성기업㈜ | 중견 | 자동차 엔진 부품 | 저속 선박 디젤엔진용 피스톤링 | |
금강산전 | 중소 | 선박용 전기/전장품 | 사설항로표지판/해상변전소/해저케이블 | |
성창사 | 중소 | 전기전자 부품 | 타이타늄 전극 기반 살균수 장치 |
□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장인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하반기부터는 기업들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정책자금과 전략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 인센티브 제공절차를 개선 중에 있음을 예고하였음
ㅇ 한편 올 상반기에 4,8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기업들이 사업재편 추진시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과,
ㅇ 5월까지 사업재편 아카데미를 개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이 상호 교류하고 새로운 사업을 공동 기획할 수 있는 만남의 場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산업부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매분기 마지막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재편 승인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