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 개최 러-우크라이나 침공 3주차, 실물경제 애로 점검
-;非우호국 지정, 수출입 제한조치 등 실물경제 리스크 확대 - - 무역진흥자금 500억원 추가 지원, 신규 무역보험 인수 지속 지원 - - 문승욱 장관 IEA 각료 이사회 참석, 에너지시장 안정화 국제공조 강화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월 11일(금)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
ㅇ 산업부는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를 운영하며 산업계,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 소통 노력을 지속해옴
ㅇ 금번 회의는 침공 직전에 개최된 제20차 회의(2.23) 이후 더욱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계‧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
* ▴對러 수출통제, ▴러 금융기관의 美 SDN 지정·SWIFT 배제, ▴美의 러産 석유·가스 등 수입금지 조치, ▴러의 우리나라 등 비우호국 지정 및 수출입 금지·제한조치 승인 등
| 【 제21차 산업안보 TF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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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3.11(금), 14:00∼15:10 / 무역보험공사
◇ 주제 : 러-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공유 및 관계기관별 대응현황·향후계획 점검 - (정부) 박진규 제1차관, 산업정책관 등
- (산업) 자동차·조선·반도체·철강·가전·석유화학 협회 - (에너지) 석유공사, 가스공사 - (유관기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전략물자관리원, 금융감독원 | ||
□ 참석자들은 우리 실물경제가 잘 버텨나가고는 있으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현장으로부터의 애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
ㅇ (에너지) 국내 에너지 수급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나, 美조치 강화(3.8)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 장기 계약중심 도입으로 수급 관련 특이동향 미발견, 충분한 재고·물량 확보 중
- 특히, 유가가 배럴당 130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價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부담도 더욱 가중**
* 3.7일 Brent유는 장중 배럴당 139.1달러 기록
**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3.9) : 1892.4원/ℓ(전일 대비 31.8원↑) → 13.10월 이후 최고가
ㅇ (공급망) 기업의 선제적 재고 확보, 대체선 발굴 노력에 힘입어 주요 품목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나,
- 원자재價*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 저하가 우려되며, 러시아의 특정 품목 수출 금지·제한 조치 본격 시행시 상황 악화 우려
* (니켈) 21년 $1.8만/톤, → 22.1~3월 $3.4만/톤, (무연탄) 21년 $137/톤 → 22.2월 $249/톤
<러시아의 수출 금지·제한 조치 발표내용(3.10)>
· (대상국가) EAEU회원국(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제외 모든 외국 → 우리나라 대상국 포함
· (대상품목) 기술장비, 통신장비, 의료장비, 차량, 농기계, 전기장비, 철도차량, 기관차, 컨테이너, 터빈, 가공 기계(금속 및 석재), 모니터, 프로젝터, 콘솔 등 200개 이상 품목 및 비우호국가(우리나라 포함 48개국) 대상, 특정 유형의 목재 수출 제한 →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 · (적용기간) 22.12.31일까지 |
ㅇ (수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양호한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시상황 돌입에 따라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은 사실상 중단
- 러시아와의 교역 또한 대금지급‧물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對러 수출이 감소세에 접어들어가는 양상
<수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전체 수출(%) : (21.12월)18.3 → (22.1월)15.2 → (2월)20.6 → (3.1~3.9)10.4 ·對러 수출(%) : (21.12월)39.6 → (22.1월)22.1 → (2월)48.8 → (3.1~3.9)△6.6 ·對우 수출(%) : (21.12월)31.9 → (22.1월)13.6 → (2월)21.2 → (3.1~3.9)△98.9 |
- 특히, 금융결제‧물류와 관련된 애로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피해와 영향은 더욱 클 것
< 산업계 애로 사례>
·(선박제조 기업 B사) 결제대금 송금은행이 SDN으로 지정, 대금 입금지연 우려
·(음료 제조기업 E사) 러시아 수출이 연간 300~400억원 규모이며, 러시아의 SWIFT 퇴출 결정 이후 3월 선적물량을 전체 취소하는 등 러시아 수출 잠정 중단
·(가전 기업 F사) 물류차질(주요 선사 신규운송 중단, 철도운송 일부구간 중단, 항공화물(KAL) 수송중단 등) 장기화로 인한 부품수급 애로 발생시 현지 생산라인 중단 불가피 |
□ 특히, 자동차‧조선 협회는 업종의 전반적 애로를 설명하면서, 위기 상황에 걸맞는 정부의 보다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
* (자동차‧조선협회) ｢자동차‧조선업계 애로 및 건의｣ 안건 발표
< 자동차 협회 발표 주요 내용 >
·(완성차) 글로벌 해운사의 러시아 운항 중단 등에 따른 부품조달·완성차 수출 어려움, 반도체 부족난 등으로 당분간 재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부품업계) ➀완성차 업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로 일부 부품공급이 어려운 상황, ➁대금결제 통화인 루블화 가치절하로 인한 환차손 우려
·(주요 건의사항) ➀美 FDPR 적용면제에 따른 국내 수출통제 제도 조기 지침마련, ➁러 거래 부품업계 긴급 자금 지원, ➂현지 기업의 루블화 리스크 보완대책 마련 ➃러-우 사태 감안한 금융지원 자격요건 완화 |
< 조선 협회 발표 주요 내용 >
·(애로) ①러시아가 발주한 선박·블록에 탑재하는 일부 수입 기자재가 생산업체 소재국의 對러 제재로 수급 차질 우려, ②거래대금 송금은행의 SDN 지정으로 수주잔금 리스크 발생
·(주요 건의사항) ➀대러 제재조치 신속 정보 공유, ➁수출통제품목에 선박 적용 제외 가능성 검토, ➂조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제작금융 지원 |
ㅇ 자동차·조선 업계 건의사항은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검토할 예정
□ 산업부는 對러 수출통제‧금융제재와 수출물류 등 관련 동향과 지원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도 청취함
*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향｣(산업부), ｢금융제재 동향 및 대응방향｣(금감원), ｢수출입물류 동향 및 지원방향｣(산업부) 등 안건 발표
ㅇ (수출통제) 지난 3.4일 우리나라의 美 FDPR 면제국 포함 최종 확정에 따라 對러/벨 수출통제 공조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통제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기업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러시아 데스크,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 예정
ㅇ (금융 등 수출입 피해지원) 피해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위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2조원), 중기부 긴급경영자금(2,000억원)에 더하여 500억원 규모의 무역진흥자금(무협)을 추가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보험금 신속보상 및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등도 제공 중임
* (대상) 기존 지원용도(수출마케팅, 수출용원자재 구입 자금 등) + 우크라 사태 관련 지원 추가, (금리) 연평균 2.25%, (한도) 최대 3억원, (1차 시행) 4.11일 지급(신청 3.2~11)
** 현재까지 수출대금 미회수 보험사고 9건, 총 75만불이 접수되어 보험금 신속보상
(2개월 → 1개월)을 위한 심사 절차 진행 중
- 또한, 대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 분담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부보율(90% 이내)로 신규 무역보험 인수를 제공할 계획임
-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 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 대체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한 긴급상담회도 개최할 예정(3.31, 무협)
* 피해기업 신청 접수 → 해외바이어 발굴 → 국내기업-해외바이어간 1:1 상담 매칭
ㅇ (수출물류) 해수부와 함께 해운서비스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적 선사의 차질없는 운항으로 수출입물류에 애로 최소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화물의 국내 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 운송시 물류비·지체료 등을 보조(코트라·중진공)하고, 인근국 현지물류센터*에 긴급화물 보관 및 내륙운송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국내로 회항하는 화물의 통관 및 재수출시에 신속통관도 지원(관세청)할 계획
* 6개국 9개 무역관 20개 물류센터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바르샤바, 비엔나, 이스탄불 등)
ㅇ (에너지 안정화) 에너지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4월→7월)하고,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대체물량 확보 노력
- 한편,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3.23~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IEA 각료이사회(의장: 美 에너지부 장관)에 참석하여, 비축유 방출 공식 승인 등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
-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계별 시장안정화 방안도 마련
ㅇ (정보제공) 러시아의 비우호국 지정*, 특정 품목·원자재 수출입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업계와 신속 공유하고 영향을 분석할 계획임
* 대외채무 관련 루블화 상환 조치의 상거래 적용여부, 러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 범위 등 파악 중
□ 박 차관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제재조치와 위험요인이 더욱 다각화되고 있는 바,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노력 등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ㅇ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정보들을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
ㅇ 또한,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조정 등 안정화조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발언
ㅇ 아울러, “외교‧안보 관계부처,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실물경제 위험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