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 -‘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3.9~11) 참가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
**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
ㅇ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 국표원은 ‘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ㅇ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협상/해소 : (‘18) 112건/49건 → (‘19) 120건/50건 → (‘20) 131건/53건 → (‘21) 145건/56건
|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례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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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시장 개척) 방글라데시의 전자폐기물(WEEE) 규제에 과도한 한계치 기준을 포함하여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규제개선을 통해 약 5,000억원의 방글라데시 수출시장 확보
‣ (수출중단 해소)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에 데카브롬화디페닐에테르(Deca-BDE) 물질 규제 시행으로 건설장비 및 산업용차량의 부품 등이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생산 시기에 따른 규제 대상범위 명확화 및 제품별 단계적 시행을 적용하기로 하여 약 4,800억원 수출 가능
‣ (수출비용 절감) 필리핀이 에너지라벨링 프로그램(PELP)에 제품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인증갱신 시 매년 새로운 제품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여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제품사양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최초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하여 연간 약 1.2억원의 시험‧인증 비용 절감 | ||
□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ㅇ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 인니,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