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4

 

 

규제샌드박스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3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발전과정 정리 및 성과 소개 -


기업·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80개의 주요 승인사례 소개 -









◈ ‘19.1월부터 ’22.1월까지 총 632건이 승인되었고, 4조 8,837억원의 투자 유치, 1,561억원의 매출 증가 등 성과


 


 그동안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규제법령 정비 요청제 신설 등 제도 지속적 보완


 


◈ 모바일 운전면허증자율주행 배달 로봇대출 비교 서비스수요응답형 버스공유주방규제자유특구(29등의 승인과제를 통해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의의와 경과추진 체계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2에서는 ICT 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부에서는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 >
















 


목 차


주요 내용


<1>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① 개요(도입 배경의의경과 등)


② 제도 소개(추진체계신청절차승인기업 지원내용 등)


③ 승인 실적성과(투자유치매출증가고용창출 등)


<2>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① (ICT융합)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15개 사례


② (산업융합)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15개 사례


 (혁신금융)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 등 15개 사례


 (스마트도시) 수요응답형 버스 등 4개 사례


 (연구개발특구) 불법 드론 대응기술 등 2개 사례


⑥ (규제자유특구) 블록체인 기반 해양물류 플랫폼 등 29개 사례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ldquo;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lsquo;신기술 혁신의 실험장&rsquo;이자 &lsquo;갈등과제의 돌파구&rsquo; 역할을 해왔으며&lsquo;국민생활의 편의&rsquo;도 증진시켜 왔다&rdquo;면서,

 

 

 

ㅇ &ldquo;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 밝혔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