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 모색 - 산업부·국제통상학회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 출범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5(금) 오후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FTA 新전략을 모색해나가기 위하여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함
□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 심화, 디지털 및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따라, 통상정책 차원에서 공급망, 기술경쟁 등 산업정책, 경제안보, 지정학적 전략 측면까지 연계한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FTA도 기존 관세철폐를 통한 시장개방 중심의 협상에서 외연이 확대되어, 디지털 통상 규범, 공급망 안보 등을 포괄하는 대외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ㅇ FTA의 형태도 지역별 블록화를 확대하는 메가 FTA뿐만 아니라,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기술위원회(TTC),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과 같은 분야별 협정(sectoral agreement)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1차 포럼에서는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 상품 시장개방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가 공급망, 경제안보 등 비즈니스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함
| < 1차 FTA 전략포럼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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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2.25(금) 14:00 / 서울 - 참석자 :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시욱 학회장(공동 주재), 김영귀·정철(KIEP), 서정민(숭실대), 성한경(시립대), 송백훈(동국대), 왕윤종(동덕여대), 장용준(경희대), 조미진(명지대) 등 - 주제 :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의 이론과 실제 | ||
ㅇ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FTA 추진전략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ㅇ 특히, FTA의 형태와 범위가 다양해지는 추세에서, 경제적 효과 분석도 메가 FTA, 디지털 협정 등 협정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참여효과, 중간재 교역 등으로 분석대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FTA 전략포럼을 5~6차례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국제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FTA 新전략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