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2년도 연구실 안전 사업 및 제도 안내 |
- 연구실 안전 사업ㆍ제도 비대면 설명회 개최 (2.25~3.4,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www.labs.go.kr))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 연구실 안전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고시, 훈령)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과 ’22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준비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ㅇ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은 일주일간(2.25~3.4) 게재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도록 질문ㆍ답변(Q&A) 게시판을 구축ㆍ운영할 예정이다.
[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
□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전담인력 확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서장1(겸직 가능), 정규직원1 등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된 독립부서(본부‧센터‧과‧팀‧계 등)
ㅇ 지원기관은 총 3년으로 연간 약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매년 사업수행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
□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안전관련 구축비용 및 안전관리 상담ㆍ조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안전환경 개선지원은 연구실 구조·설비, 안전장비, 보호구 등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ㅇ 안전관리 상담 지원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교육·면담·지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ㅇ 인증을 취득한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 인증실적 평가*, 그 중 최우수 연구실을 선정하여 장관 표창 및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등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관 평가, 연구지원 체계평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등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
□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사’ 제1회 시험이 올해 7월 실시된다.
ㅇ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연구실 안전 수행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실 안전 전문가 등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추진 일정(안)] 공고(’22.4월) → 1차 시험(’22.7월) → 2차 시험(’22.10월) → 합격자 발표(’22.11월) → 자격증 발급(’22.12월) → 교육·훈련(’22.12월)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개하여 상위관리자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 활동을 유인하고자 올해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 안전교육, 보험가입, 건강검진, 연구실 사고, 과태료 부과 등
ㅇ 관련 정보는 올해 4월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8월 사전 공표 및 기관 자체 검증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연구안전 응원단(서포터스) ]
□ 연구안전 응원단(서포터스)은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 홍보, 사고예방 및 정책 참여 등의 활동을 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위촉장 및 수료증 수여, 법정 안전교육 대체 인정, 활동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우수자에게는 장관 상장의 수여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 연구실 안전 공모전 ]
□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ㆍ전파하여 사고 예방 및 연구실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자 연구실 안전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안전 콘텐츠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중요성을 주제로 포스터, 카드뉴스·웹툰, 영상, 시나리오 등의 분야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ㅇ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는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ㆍ발굴하여 안전관리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한다.
* 연구실책임자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를 미리 분석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연구현장에서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에서 안전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연구실 안전 사업 및 제도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