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여한구 본부장 주재로 2. 24(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필리핀, 멕시코, 캐나다 등 9개국 주한대사들과 함께 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함

ㅇ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4)에서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을 양자․다자간 통상협력을 통해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임

ㅇ 지난 1차 회의(’22. 1. 7(화))에 이어 이번 2차 회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원자재 공급의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자원부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여한구 본부장은 “얼마 전 요소수 사태 등 국내외에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를 점을 밝히면서,

ㅇ “주요 국가들 상호 간 통상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유사 時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해 사전 공동 대응하여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여 본부장은 “지난 요소수 수급불안 극복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해 평상시에 원자재 생산 또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튼튼한 연대와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ㅇ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①교역 원활화, ②국제 공동연구, ③공급망 통합 등 중점 협력사항을 반영한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여 본부장은 공급망 파트너십에 대해 ”공급망 교란 상황에 대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공유하고, 협력 상대국과 원자재 스왑 등 다양한 협력 수단을 통해 신속한 원자재 공급 등 위기 상황의 조기 극복 지원을 목표로 하며,

ㅇ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개별 협력국들과 MOU 체결 관련 심층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2.7(월) 영국에서 ｢한-영 양국 통상장관 간 핵심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최초로 체결하였으며,

* 영국에는 런던금속거래소(LME)가 있어 주요 금속들의 국제거래가 이루어져 원자재 동향이 빠르며,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처리장치 촉매제로 사용되는 산업용 백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對영국 백금 수입액이 최근 3년간 연 292%씩 증가

ㅇ 문승욱 장관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장 기간(2.20(일) ~ 2.22(화))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니 광물에너지자원부 간 ｢한-인니 핵심광물협력 MOU｣를 체결하였다고 전하는 한편,

ㅇ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핵심 아젠다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ㅇ 빈틈없는 공급망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상협력과 산업․에너지 부문 간 정책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함

□ 이날 간담회에서 테레사 디존-드 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는 ”현재 필리핀 정부는 니켈, 코발트 등 광물 공급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채굴 금지를 해제하는 정책 변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광물의 가공 분야에서 한국과의 투자 협력을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으며,

ㅇ 마크 플레처 주한 캐나다 대사는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을 보장하고자 하며,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음

ㅇ 그 외 각국 대사들은 우리 정부의 공급망 파트너십 MOU 체결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본국의 입장 조율 등 원활한 협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