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반도체,

자동차 등을 비롯한 업종별 협회, KOTRA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ㅇ 산업부는 참석자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등에 따른 주요

업종 수출입 영향과 전망을 점검하고,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함께 논의

□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 수출성장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실물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상황을 진단하며

ㅇ “현재까지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여한구 본부장은 “우리 수출은 ‘21년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1년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최근 수출현황을 평가하면서, 

* 월별 수출증감률(%) : (‘21.3월)16.3 → (4월)41.2 → (중략) → (11월)31.9 → (12월)18.3 → (’22.1월)15.2

ㅇ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2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

하였으나, 우리 수출 증가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1월을 저점으로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

ㅇ 다만, 수출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물류

애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 여한구 본부장은 “산업부는 ｢산업자원안보TF｣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등 실물경제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동향·영향을 업계와 긴밀하게 공유할 예정”이라며,

ㅇ “KOTRA·무역협회 등과 함께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담창구를 통해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또한, 실제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

안보반｣을 가동하여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 

□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상반기 집중 투입하고, 공급망·자원 핵심국가와의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함

ㅇ 또한, “무역·투자·통상간 연계를 바탕으로 금년에 수출 7천억 달러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超격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대부분 업종별 협회는 전년의 높은 수출실적에 따른 逆기저효과에도

불구, 글로벌 수요회복 기조가 이어지며 당분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ㅇ 또한, 우리 수출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는 ①물류·마케팅 등 업종 

맞춤형 지원*과 ②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과 제재동향의 신속한 공유 등을 정부에 요청 

* 주요 건의사항 : 수출마케팅 확대(반도체·바이오 등),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 강화(철강 등),

무역금융 확대(섬유 등), 시장개척단 운영(기계 등), 할당관세 적용(석유·油化) 등

□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우리 수출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①분야별 수출지원방안과 함께 ②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시 우리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

➊ KOTRA는 혁신산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테마별로 진행되는 지원사업,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시장·바이어 추천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출마케팅으로 수출 붐을 확대할 계획

- 아울러, ‘무역투자24’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한편, 글로벌공급망실과 해외무역관 연계로 핵심품목 공급망 점검도 힘쓰겠다고 강조

➋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공급 예정인 무역보험 175조원 중 100조원

규모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 유망 新산업 성장, 중기·지역 지원, 공급망 재편과 물류난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수출이 지금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비상위험 발생 시 피해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방안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힘

➌ 무역협회는 공급망 이슈 관련 산업별·품목별 분석으로 잠재적 수출위기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긴급 수출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

-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대응지원반’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접수하고, 관련 동향과 對러 제재 등을 설명하는 업계 간담회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힘

□ 여한구 본부장은 “2월에도 우리 수출업계와 수출지원기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과 역대 2월 중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ㅇ “우크라이나 사태 등 실물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리 수출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 지원할 것인 바, 수출업계·기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

1. 개요 

□ 일시 : ’22.2.22. (화) 14:00~15:20

□ 장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 : 산업부, 업종별 협회(12개), 유관기관(3개) 등 약 20명

ㅇ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무역정책관, FTA교섭관 등

ㅇ (업계)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 

*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섬유·전자·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석유

ㅇ (기관) 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 안건 : ➀수출 총력지원 대책, 우크라이나 사태 기업지원 방안 (유관기관)

➁업종별 2~3월 수출입 전망 및 건의사항 (업종별 협회)

2. 진행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