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2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동 세미나는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참여 여부 등 탄소배출 관련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국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탄소 多배출산업이 低규제 국가로 탄소 배출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경제적 부담을 부과

** (RE100, Renewable Energy 100%) 기업들이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자 하는 자발적 캠페인

ㅇ 민‧관 전문가가 함께 글로벌 탄소중립 관련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및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가기술표준원과 포스코경영연구원은 ‘탄소중립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발제하였고, 대한상공회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① 먼저, 국가기술표준원 임희정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녹색분류체계*에도 국제 표준 적용을 예상하며,

*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기준을 제정한 분류체계

- 스마트폰, 전기차배터리 등 선도 제품군과 수소 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신기술에 대해 선도적으로 국제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② 이어, 포스코경영연구원 허재용 수석연구원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산정, 검증 체계 등에 대한 국제 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 한-EU간 상호 인정되는 수출제품 원단위 산정·검증체계를 마련하고, 각국의 상황에 맞는 탄소규제 정책 이행을 위해 다자(WTO, OECD 등) 및 양자(EU)협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탄소중립의 국제무역 규범화에 따라 탄소장벽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강조하고,

ㅇ “작년 12월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민‧관 협력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탄소중립이 위기가 아닌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탄소장벽 대응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 기초데이터(LCI DB) 확보, 기업 맞춤형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저탄소 공정설계 플랫폼 개발 등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ㅇ 민·관 소통체계를 상시화해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