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서비스 산업은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와 맞물려 업무환경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ㅇ 그간 합리적인 비교·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계열 IT서비스 기업에 편중하는 거래관행과 높은 재하도급 비중 등은 산업 발전은 물론 역량 있는 독립·전문 IT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대기업집단 IT서비스기업 내부거래 비중: (’18) 67.2% (’19) 58.4% (’20) 63.1% / 全산업 평균 12%

□ 이에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IT서비스 시장에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규범 성격인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게 되었다.

□ 공정위의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의 IT서비스 일감이 독립·중소 비계열회사에게도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ㅇ 기업들은 이 자율준수기준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의 사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이 자율준수기준의 5가지 기본원칙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일감나누기 확대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이며, 구체적으로 발주기업과 IT서비스 기업들에게 권고되는 세부 기준을 각각 마련하였다.

< SW사업용 표준계약서(4종) >

 ㅇ 주요 내용으로는, 과업내용서를 작성하여 과업내용을 명확히하고 과업변경시 계약금액ㆍ기간 등도 다시 확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ㅇ 또한,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ㅇ 아울러,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하여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 전문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붙임2를 참조하고 SW사업용 표준계약서(4종)는 붙임 4(별첨)를 참조

□ 이번 공동 간담회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IT서비스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자율준수기준 및 표준계약서 등 자율규범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동참의 뜻을 밝혔다.

 ㅇ 향후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IT서비스 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입 목적)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객관적·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IT서비스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거래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함

□ (기본 원칙) ①절차적 정당성 보장, ②일감나누기 확대, ③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④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⑤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발주기업 세부기준) 공정하고 합리적인 IT서비스 일감 발주를 위해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제안

 ① IT서비스 일감 발주 시 검토 절차 및 고려사항 제시

발주목적·방식 확인   시장정보 검토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결정 •발주 목적과 업무범위 •통합발주·분리발주 여부 •통상적 거래구조, 시장규모, 수행가능 기업의 수 등 •가급적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우선 고려     거래상대방 선정   최종 결정·계약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우대 지양 •독립·전문 IT서비스기업 직발주 고려 •공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 체결 •SW표준계약서 적극 활용       ※ 단,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IT서비스 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한 거래도 가능

 ② 회사 내 IT서비스 발주부서에 합리적인 발주지침 마련, 거래 적정성 심의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방안 제시

□ (IT서비스기업 세부기준) 전문 IT서비스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들과의 상생을 선도하기 위하여 고려할 원칙 제시

 ㅇ 일괄 수주 후 하청 등 단순 거래단계 추가 행위는 지양, 지속적으로 사업역량에 투자하여 전문 IT서비스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노력

 ㅇ 공정거래·상생협력 원칙에 따라 협력회사와 거래하고,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상생 거래문화를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