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GCC FTA 협상, 10여년만에 공식적으로 재개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GCC 사무총장과 공동선언문 서명 - |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우디아리비아 정상 순방 계기, 11.19(목) 나예프 알 하즈라프(Dr. Nayef Falah M. Al-Hajraf) GCC* 사무총장과 한-GCC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간 경제·안보협력 활동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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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GCC FTA 공식 재개 공동선언문 서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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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1.19(수) 08:00-08:30(현지시간) / GCC 사무국
▪ 참석자 :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나예프 알 하즈라프 GCC사무총장 등
▪ 주요 내용 : 한-GCC FTA의 공식 재개 선언, 조속한 시기에 타결 등 |
□ 한-GCC FTA는 2007년 추진 합의 이후 2009년까지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나, 2010년 1월 GCC측이 정책 재검토를 사유로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후 10여 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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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GCC FTA 협상 추진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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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한-GCC FTA 추진합의 및 3차례 공식협상 개최('08.7월, '09.3월, '09.7월)
▪ '10.01월 GCC측은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일·EU 등 대부분의 FTA 협상중단
▪ '21.10월 통상교섭본부장-사우디 상무장관 면담(G20) 시, FTA협상재개 공감대 형성
▪ '21.11월 통상교섭본부장-GCC 사무총장 간, FTA 재개 추진선언
(FTA 재개를 위한 논의 및 내부절차 진행)
▪ '22.01월 통상교섭본부장-GCC 사무총장 간, FTA 재개 선언 |
ㅇ 지난 해 10월 G20계기 한-사우디 통상장관회담에서 한국과 사우디는 FTA협상 재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11월 통상교섭본부장은 GCC 사무총장과 FTA 협상 재개 추진에 합의하였다.
ㅇ 우리측은 이후 전문가 간담회('21.11.8)·국회 상임위 보고('21.11.23)·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21.12.13) 등 협상 재개를 위한 국내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왔으며, GCC측과 협상 세칙(ToR, Terms of Reference)을 논의·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 재개 준비를 마쳤다.
□ GCC 국가는 우리와 에너지와 자원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온 주요 교역 대상*이며, 인구, 소득, 잠재력 면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GCC 국가들의 제조업 육성 노력 등 산업다각화, 신재생에너지, ICT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 (한→GCC 수출) 90억불, (GCC→한 수입) 377억불, (한↔GCC 누적투자) 166억불 (’20년)
** (인구) 5,885만명, (1인당 평균 GDP) 2.4만불, (14세 이하 인구비중) 26.1%(Economist 추정, ’20년)
ㅇ 특히, GCC국가는 한국과 중동지역 교역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FTA 체결을 통해 양측간 협력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 교역액) 중동 : 594억불 (수출 147억불, 수입 447억불) / GCC : 466억불 (수출 90억불, 수입 377억불)
□ 10년만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한-GCC FTA가 체결되면, 향후 한국과 GCC 간 미래 지향적 협력 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① 우선, GCC와의 FTA 체결로 상품과 서비스 교역 증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자원부국인 GCC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된 공급망 구축과
* GCC지역은 우리나라에게 전체 원유수입량 68.7% 공급('20년 기준)
ㅇ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환경 이슈 등 최근 글로벌 핵심이슈로 떠오른 분야에 대해 협력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 또한, 그간의 에너지·건설 인프라 중심의 투자 협력을 뛰어넘어, 한국의 첨단 제조산업 경험과 GCC 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정책*을 연결하여 의료·보건·스마트팜 등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의 투자 협력까지 기대된다.
* 사우디 비전 2030, 두바이 산업전략2030,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카타르 국가비전 2030, 쿠웨이트 국가비전 2035 등 제조업 활성화 정책 추진 중
③ 아울러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에너지와 관련된 녹색 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와 한-GCC FTA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의 심도있는 협력이 기대된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무역이 큰 타격을 입은 현 시점에서 한-GCC FTA 재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한국, GCC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ㅇ 양측은 이날 협상범위, 시기 등을 담은 협상세칙(ToR; Terms of Reference)을 수석대표(이경식 FTA교섭관-압둘라흐만 알 하르비 GCC협상총괄) 간 서명하였으며, 가능한 빠른 기간 내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22. 1분기 중 1차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