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신남방 핵심국 인도와의 통상협력 재개
-통상교섭본부장 訪印,양국 통상장관 회담 등 개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개선 협상 재개 및 공급망·디지털 협력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0(월)~1.12(수)(이하 현지시간)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이후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재개를 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임
ㅇ 인도와 ’17년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휴대폰·디스플레이, 자동차, 섬유화학 등 제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등 활발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 한국의 對인도 투자 (’13~’16) 17.5억불 → (’17) 9.5억불 → (’18) 8.3억불 → (’19) 6.9억불 → (’20) 5.9억불 → (’21.3Q) 2.3억불
**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효성 등 한국의 주요기업 다수 진출
ㅇ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1년 교역액이 전년대비 40.5%가 증가한 236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 특히 중간재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급망 연결성도 긴밀해지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임
* 한-인도 교역 (’17) 200억불 → (’18) 215억불 → (’19) 207억불 → (’20) 169억불 → (’21) 236억불
** 한-인도 중간재 교역(억불, 비중) (’17) 149억불(74.5%) → (’18) 178억불(82.8%)
→ (’19) 171억불(82.6%) → (’20) 137억불(81.5%) → (’21.11) 186억불(86.1%)
□ 여 본부장은 우선 1.11(화) 피유시 고얄(Shri 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의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및 공급망·디지털 등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 논의를 가질 예정임
*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ㅇ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양국은 ’15년 이후 개선협상을 진행해왔으나 ’19.6월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상황인 바, 이번 양국 통상장관 회담이 협상 재개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발효 前/後(’00~’09/‘10~’19)의 10년 평균 비교
➀교역 2.6배↑(71.8→186.3억불), ➁투자 3.6배↑(1.4→4.9억불), ➂방문객 2.2배↑(11.1→24.3만명)
- 이번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교역 원활화 △투자 확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 한-인도 CEPA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협상 재개 및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ㅇ 특히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불참한 인구 14억의 인도 시장을 추가 확보함으로서 세계 최대 FTA인 RCEP 경제권의 협력을 완성하고 신남방 FTA를 고도화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 RCEP: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하여 올해 1월 발효, 인도는 협상 참여했으나 ’19.11월 불참 선언
**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 한편 여 본부장은 인도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인도 공동대응 및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ㅇ 인도 경제 및 산업육성 등을 위해 인도 기업 약 30만개 회사로 구성된 인도 최대의 경제단체인 인도 산업협회(CII)*와 그간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한-인도 CEPA의 기여와 개선방향, 양국 간 공급망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 CII :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ㅇ 세계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옵저버연구재단(ORF)과는 인도 태평양 지역 역내의 통상질서 재편 및 세계 다자주의 체계 복원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한-인도 통상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더연구소 발표, Global Go Think Tank Index Report 2020년 판,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목록에서 20위를 차지
* ORF :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 또한,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청취 및 경영지원 활동 등을 병행할 예정임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효성, SD바이오센서, CJ다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