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의 통상 분야 성과 및
“국부창출형 통상*”추진계획 논의
* 5대 전략과제(공급망, 기술, 디지털, 탄소중립, 보건·백신)
- 통상교섭본부장, 제24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 |
□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22.1.6(목) 16: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
* (참석)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ㅇ 이날 회의에서는 ①국부창출형 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②지난 5년간의 FTA/WTO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③美 인태프레임워크 논의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④한-영국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서면)을 안건으로 논의
□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무역질서와 통상 패러다임 전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무역실적을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새해에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함
ㅇ (통상여건 및 성과) 코로나 변이 확산과 공급망 불안, 주요국간 기술경쟁,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설정 등 대격변의 상황에서도,
- 신남방 FTA 완결, 중미·중동과의 FTA 체결과 RCEP 비준 완료를 통해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GDP 대비 85%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수출·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 세계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각국이 디지털 통상규범 선점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DPA)"을 타결하였음을 평가함
ㅇ (통상환경 전망 및 계획) 금년에도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확보 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대응, 보건·백신 협력 등 지난해의 통상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보를 강화하는 통상을 추진하고 통상과 산업-에너지 등 실물경제 간의 협업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1호 안건]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21.9.2 공급망, 기술, 디지털, 백신, 탄소중립 등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통상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방안」을 수립(’21.9.2, 통추위 1호 안건)
□ 금년에도 통상-산업·에너지 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국부창출형 통상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
➊ (공급망) 공급망 안정성‧복원력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급망 핵심품목에 대한 분석‧관리 강화
➋ (기술) AI, 자율차 등 신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수출통제‧외국인투자 심사 등을 활용하여 국가 첨단기술 보호
➌ (디지털) 양자‧복수국(DEPA) 협정 등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 디지털 제품·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➍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다자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환경 관련 조치의 무역장벽화(EU CBAM 등)에는 철저 대응
➎ (보건‧백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적극 기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통상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