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환경·인프라 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
◈ 산업부, 고용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의 20개 사업 일괄 공모(1.3~)
◈ 총 5,000억원 규모(구조고도화사업 '22~'24년 2,000억원 포함)
◈ '生生프로젝트' 등 복수사업 일괄 지원으로 지원시설 집적화 도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1.3(월)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의 사업들을 일괄 공고하였다.
* 산단은 국내 제조업 전체 생산과 수출의 2/3(991조원, 3,548억불), 고용의 절반(2,027천명)을 차지(’19년)
ㅇ 정부합동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을 일괄적으로 공고함으로써 사업 수요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ㅇ 이번 공모에는 산업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환경부의 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5개 부처의 20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 ‘22년 정부합동공모 참여 사업 >
구 분 |
참여사업명 |
산업부 |
1)복합문화센터 건립 |
2)혁신지원센터 구축 |
3)휴폐업공장 리모델링 |
4)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
5)산단환경개선 펀드 조성 |
6)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
7)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
8)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
9)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
고용부 |
10)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
11)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
12)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
13)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
14)찾아가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지원 |
15)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지원 |
환경부 |
16)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
17)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
문체부 |
18)신나는 예술여행 |
19)문화영향평가 |
산림청 |
20)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
ㅇ 정부는 ’22년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약 5,000억원 규모(구조고도화사업 ’22~’24년 총사업비 2,000억원 포함)를 지원할 예정이다.
* ‘21년 총 2,901억원 지원 : 산업부(2,580억원), 국토부(193억원), 환경부(100억원) 등
□ 산업부는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운영 방식을 ‘1년 단위 선정’에서 ‘2~3년 단위 선정’으로 개편하였고, 이로 인해 금년*에는 총 60여개**의 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 (기존) 매년 20여개 선정・지원 → (‘22년) 60여개 일괄 선정 후 3년간 지원(신규 없음)
** ’22년도 구조고도화사업(4개 사업, 3년간 총 2,000억원 규모) : 휴폐업공장리모델링 10개, 복합문화센터건립 33개, 혁신지원센터 3개, 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조성 12개
ㅇ 또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산단 주변 지역주민들이 복합문화센터 등의 지원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지 내에 복수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원(生生프로젝트*)하는 방식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 창원 산단의 ‘스마트업 파크(붙임3 참고)’처럼 복합문화센터, 혁신지원센터 등을 패키지로 제공
◆ 구조고도화 사업 : 산단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 내에
복합문화센터, 혁신지원센터 등을 신규 건축하거나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부지 확보시 국비로 건축비 보조 |
□ 또한, 작년까지 ‘국가·일반산단’ 만을 대상으로 하던 구조고도화 사업대상에 전국 470여개의 ‘농공단지’를 포함*시켰으며,
* 8개 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21.7월, 국정현안조정회의)
ㅇ 기초지자체가 수립·제출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계획을 지닌 지자체를 선정(최대 6개 지역)한 후, ‘시그니처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시그니처농공단지’ 선정을 위한 공모는 1월 중에 추가로 별도 실시 예정
□ 산업부는 정부합동공모를 홍보하고 ‘22년부터 달라지는 사업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5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 부산·울산·경남(1.11), 수도권(1.12), 강원·충청(1.12), 전라·제주(1.13), 대구·경북(1.14)
ㅇ 동영상 설명자료 온라인 배포 등 비대면 사업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이나 산단 환경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ㅇ “관련 정부 부처들이 협업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