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
- 공급망 대응․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 역대 최다 품목 지원 -
① (신규 적용) → 공급망 대응 마그네슘, 탄소중립 지원 바이오 납사 등 7개
② (계속 적용) → 반도체, 자동차 분야 석영유리기판, 팔라듐․로듐 등 55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22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 (대상)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
(기간)매년 1년간, (내용)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 적용
ㅇ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2개 품목이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
-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21.11.12일부터 22.6.30일까지 할당관세 지원
* 22.10.1.~22.12.31.(21.11.12.～22.4.30. 할당관세(0%) 旣 적용 중)
□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3(수입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하여 수입신고
ㅇ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1(한계수량) 세율로 기재한 후 수입요건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신고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생산자 보호를 위해 특정물품의 국내소비량 중 국내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설정하여 운용
< 수입수량 제한품목 및 추천기관 >
수입수량 제한품목 |
관세율(기본 → 할당, %) |
추천기관 |
나프타제조용원유 |
3→0.5 |
대한석유협회 |
폴리에틸렌 |
8→0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
생사 |
3/8→0 |
한국생사수출입조합,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
구리박 |
8→0 |
한국전지산업협회 |
□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의 주요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공급망)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25개 품목 할당관세 지원
- 日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관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25개 품목*
* 폴리머배합용원료(불화폴리이미드 원료), XDA, 수소차(이온교환막 등 2개), 이차전지·섬유(분리막 등 7개), 철강(마그네슘 등 4개), 화학(공업용 요소 등 3개), 이차전지(황산코발트·인조흑연 등 7개)
➋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6개 품목 무관세 적용
- (납사대체)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납사 도입
- (내연차)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 팔라듐·로듐․백금
- (희소금속) 이차전지·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주요 원재료 귀금속 잔재물, 폐PCB
➌ (산업지원) 이차전지 등 신산업,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 지원
- (신산업)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분야 등 소재·설비 13개 품목
- (주력산업) 섬유, 철강, 화학 분야 등 소재·원재료 14개 품목
- (에너지) 납사·LPG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LPG 등 4개 품목
□ 산업부는 금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산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지원과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