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승계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ㅇ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으로, 이를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 수립위원회 구성 >

□ 이번 착수회의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다양한 분야, 연령, 소속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 58인의 수립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수립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고려대 정진택 총장과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이 위촉되었다.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 구성 >

< 착수회의 주요내용 >

□ 수립위원들은 역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대한민국의 대내외 환경분석, 5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등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였으며, 이후에는 5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후보 추진과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다.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 간 동맹관계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기술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ㅇ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경제의 회복, 사회적 포용, 인류의 생존, 국가의 혁신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별로 전 부처를 포괄하는 방향, 목표, 주체별 역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하면서

 ㅇ “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5차 기본계획을 기획하고, 내년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ㅇ 특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는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인 ‘과학참견’(www.stitalk.or.kr)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 국민자문단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