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발표 -
Ⅰ. 탄소중립 혁신전환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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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 ➀재생에너지 인허가 혁신, ➁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➂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수소법 개정), ➃희소금속 등 비축 확대(100일)
ㅇ (산업) ➀탄소중립 핵심기술 예타(6.7조원), ➁「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제정 추진
ㅇ (포용) ➀중소·중견 선제적 재편지원, ➁저탄소 상생형일자리 확산 |
Ⅱ.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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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력) ➀친환경船 기술초격차 지원, ➁저탄소·고부가 철강·화학소재 확보
ㅇ (신산업) ➀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➁첨단 반도체 R&D 및 투자지원 확대
➂백신허브 도약 위한 생태계 보강, ➃배터리 재활용 실증기반 구축
ㅇ (혁신기반) ➀「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이행, ➁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착수, ➂다수인증(5개 품목) 원스톱 지원, ➃월드클래스+ 등 중견기업 지원 |
Ⅲ.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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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핵심품목) ➀고의존 품목 대상 조기경보체계 구축, ➁수급 안정화 조치 강화
ㅇ (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제정·시행으로 육성·보호 강력 지원 |
IV.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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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 ➀무역금융 175조원 공급, ➁물류·국경이동 애로 해소 총력 지원,
➂서비스 무역 범위의 전면 확대(「대외무역법 개정」)
ㅇ (외투) ➀제1호 첨단투자지구 지정, ➁국가전략기술 대상 투자 인센티브 확대
ㅇ (통상) ➀공급망·디지털·보건 등 전략분야 통상 선도 ➁국가별 맞춤형 경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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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28일(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함
ㅇ 지난 4년 반동안 日 수출규제, 코로나19·공급망 충격 등 여러 위기와
그린·디지털 혁신 등 변화의 요구 속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왔으며,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
ㅇ 2022년에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모토로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총력 다할 계획
◈ 위기 속에도 산업·무역강국 위상을 지키며 착실히 미래 준비 |
□ 소부장 위기극복과 주력·신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
ㅇ (소부장) 日수출규제에 민‧관이 뭉쳐 강력 대응*하여 100대 품목 대일의존도가 개선(6.3%p↓)되고 소부장 기업 성장 가시화**
* 3조원+ R&D(19~21년), 특별법·회계(20년) 등, ** 으뜸기업 시총 3배↑(19.7월→21.9월)
ㅇ (주력산업)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19.6월)」에 기반한 혁신으로 메모리‧고부가船 1위(21년), 車생산 5강(20년) 등 제조강국 위상견지
ㅇ (신산업) BIG3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집중 육성하여,
비약적 수출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
□ 우리 산업의 저력을 토대로 역대 최대 수출·외국인투자 달성
ㅇ 무역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물류·기업인이동 등 현장애로 집중 지원
ㅇ 올해 연수출 최고치 경신과 함께 月수출 최대(21.11월 600억불 초과), 최단기 무역1조불(299일), 9년 만에 세계무역 8강 등 신기록 양산
□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초석 마련
ㅇ 재생에너지 확산과 석탄발전의 감축으로 청정e 전환을 본격화
ㅇ 수소 로드맵 수립, 수소법 제정 등을 통해 세계 1위 수소생태계 구축
□ 신흥시장 경제협력* 및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확대(21년, 세계 GDP의 85%)
* (신남방) 베트남(車·전자), 인니(車·배터리) 등, (신북방) 러시아(조선·수소), 우즈벡(디지털헬스)
ㅇ 세계 최대 FTA인 RCEP과 인니‧필리핀‧캄보디아 FTA 타결로 신남방 FTA 네트워크 완성 및 한국 최초 디지털 협정(한-싱 DPA) 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