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권고안 도출
-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 기초·원천기술 확보단계까지 연구개발 권고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이하 ‘적정성 검토위’)가 동 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련된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ㅇ 적정성 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18년 당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재검토위원회(이하 ‘’18년 재검토위‘) 위원 6인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총 9인(기존 1인 개인사정으로 교체, 경제‧원자력 전문가 1인씩 추가)으로 구성되었다.
< 적정성 검토 배경 및 과정 >
□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옵션 확보 차원에서, 정부는 2083년까지 가동될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 저감을 위한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계시스템 연구개발을 ‘97년부터 수행하였으며,
* 소듐냉각고속로( Sodium-cooled Fast Reactor ; SFR )
ㅇ ‘18년 재검토위에서는 동 연구개발을 ’20년까지 수행 후 ‘20년 이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이하 ’JFCS‘*)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 성숙도 진전에 따라 ’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한미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 Joint Fuel Cycle Studies ; JFCS )
□ JFCS 수행과정 중 당초 계획했었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이 미측 현지의 사정으로 지연됨에 따라,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JFCS 운영위원회는 JFCS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추후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수행하기로 올해 1월에 결정하고, ’11년부터 ’20년까지의 한미 공동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JFCS 10년 보고서’)를 지난 7월에 승인하였다.
*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와 혼합산화물 사용후핵연료(MOX,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와 유사한 연소도를 가짐) 실험 수행
□ 이에 적정성 검토위는,「JFCS 10년 보고서」가 승인됨에 따라 ‘18년 재검토위 권고사항을 토대로 후속연구 지속 여부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기초․원천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점검을 마무리할 필요성에 따라 출범하였으며,
ㅇ 지난 9월부터 동 연구개발의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및 핵비확산성에 대해「JFCS 10년 보고서」,「’18년 재검토위 보고서」및 지난 3년 간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추진측 및 비추친측 의견청취와 집중토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였다.
< 검토위 검토결과 및 권고안 >
□ 적정성 검토위는 17개 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 파이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파이로 공학규모 실증, 초우라늄원소 회수율, SFR 소각성능 등 ’18년 재검토위 검토 결과에 따른 권고 이행 지표
ㅇ 다만, 경제성의 경우「JFCS 10년 보고서」상의 가정, 통계 등이 현재 시점에서의 추정치여서 아직 불확실성이 크므로 직접처분 대비 경제성 여부 및 사회․환경적 영향 측면의 우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 상기 검토결과에 기반하여 적정성 검토위가 제시한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파이로공정 및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업은 함께 지속하는 한편, 한미공동연구 및 미국의 장기동의 획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ㅇ 둘째, 파이로-SFR 기술의 선택 여부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성 및 사회․환경 영향 분석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가방법 및 사회, 경제, 기술 등 가정들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것
ㅇ 셋째, ’18년 재검토위의 권고사항 중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특히 연구개발 성과의 적극 공개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
* 연구성과의 일반 공개, 국민수용성 제고, 다양한 기술옵션 확보, 연구 효율성 증진 및 대외 신뢰도 향상 등
ㅇ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연구효율성 증진, 면밀한 관리 및 대외 연구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
< 향후 계획 >
□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검토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향후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오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ㅇ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함과 동시에 파이로-SFR의 안전성,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며,
ㅇ 중장기적으로 향후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마무리 한 이후, 그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정책(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증․상용화 연구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 적정성 검토위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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