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감정원

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3

“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을 통한 新르네상스 열어간다”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발표

➊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 개최

➋ 탄소배출의 70% 이상, 산업‧에너지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 종합전략 발표

- 2050년 석탄발전 중단 실현, 재생에너지‧수소 중심 탈탄소 에너지믹스 완성

-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원칙 아래, 세제‧금융‧규제혁신 등 전폭지원

- 산업R&D 탄소중립 중심 전면개편, 한계돌파형 기술 확보

- 친환경 인프라, 저탄소 소부장, 그린 엔지니어링 등 미래 먹거리 육성

- 중소‧지역‧전통산업 맞춤 지원,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달성

➌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5배 이상 확대(16→84%), 새로운 산업 경쟁력 창출

□ 정부는 12.10일(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

ㅇ 금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해, 우리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

※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및 외부참석자 최소화

【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

전략의 의의

□ (배경)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 에너지는 탄소중립이란 그간의 발전경로를 완전히 전환하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

* 세계 10대 경제대국 성장, 역대 최단기 무역 1조불(21년), 월수출 600억불 달성(21.11월) 등

⇒ 우리 산업의 새로운 시장과 성장경로를 확보*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약속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

* ①138개국 탄소중립 선언‧지지, ②EU탄소국경조정제 도입, ③민간 RE100‧ESG 확산,
➃전세계 친환경 투자 확대(EU 1조 유로 그린딜 등)에 따른 저탄소 新시장 확대 등

□ (경과)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와 기업은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

* ①탄소중립 산업전환위원회(21.4월 출범) → 산업부장관‧상의회장 공동위원장
②산업‧에너지 22개 업종별 협의체(21.2월~), ③간담회‧면담‧행사 등 계기 150회 이상

⇒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이나, 그 도전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기업의 부담감도 확인

* (기회)주요국과 동등한 출발, (강점)세계 1위 수소차‧친환경선박‧반도체 경쟁력 등

** (죽음의계곡)자금부족 등 → 新기술 상용화 난관, (다윈의바다)기존제품 경쟁 치열 → 시장안착 난관

□ (전략) 지난 1여년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종합 전략 마련

⇒ 앞으로의 30년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며, 산업‧에너지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

* 산업‧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 부처별 탄소중립 이행계획 등

비전 및 5대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