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 예산 추이(조원): (‘18) 8.9 → (’19) 10.3 → (‘20) 13.4 → (’21) 16.8 → (’22) 19.0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➊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➋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➌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되어 1조 161억원이 순증되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10만원 → 50만원)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되었고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 1,904억원도 추가 반영*되었다.
 
* 소상공인지원(융자) 7,000억원 및 지역신용보증지원 4,904억원 추가 반영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판로지원 30억원(디지털커머스전문관 10억원, 구독경제 20억원)과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예산도 19억원(2곳 추가 반영, 신규 총 8곳) 증액되었다.
 
지난 11월에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부산) 지원을 위해 1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바우처 119억원도 반영되었다.
 
또한,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도 각각 5억원, 10억원 반영되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제2벤처붐 확산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의 ‘22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