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8.6조원으로 확정
- 2021년 대비 1조 583억원(6.0%) 증액 -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연구개발(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및 포용사회 실현에 박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8조 5,73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21년의 17조 5,154억원 보다 1조 583억원(6.0%) 증액된 규모로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 전략기술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및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다.
□ 2022년도 과기정통부 5대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❶ (디지털뉴딜 : 2.73조원, ’21년 대비 33.3%증) 디지털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 댐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공지능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도 확대한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 (‘21) 3,705 → (‘22) 5,797 억원 * 인공지능 • 데이터 바우처 지원 : (‘21) 1,790 → (‘22) 2,221 억원 * 인공지능+X 9대 프로젝트 : (‘21) 523 → (‘22) 587 억원 |
-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VR‧AR 콘텐츠 산업 육성 : (‘21) 704 → (‘22) 887 억원 *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개발 : (‘22 신규) 44억원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 (‘21) 528 → (‘22) 634 억원 |
❷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 7.56조원, ’21년 대비 9.1%증) 연구자들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 기초연구(개인/집단) : (’21) 14,770 / 3,137 → (’22) 16,283 / 3,731 억원 *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 (’22 신규) 1,728 억원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 (’22 신규) 320 억원 *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 : (’22 신규) 193 억원 |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 나노‧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 : (‘21) 1,436 → (‘22) 1,838 억원 *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 (‘21) 97 → (‘22) 114 억원 * 핵융합 선도기술개발 : (‘21) 8 → (‘22) 41 억원 |
❸ (3대 신산업 육성 : 0.58조원, ’21년 대비 34.5%증)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국가신약개발 : (‘21) 150 → (‘22) 461 억원 *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설계/소자) : (`22 신규) 309 억원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 (‘21) 249 → (‘22) 284 억원 |
❹ (인재양성 : 0.74조원, ’21년 대비 12.3%증) 우주‧양자 등 미래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우주, 양자, 반도체 등) : (’21) 174 → (’22) 403 억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 (’21) 160 → (’22) 193 억원 * 기업맴버십 SW캠프 : (’22 신규) 124 억원 |
❺ (포용사회 실현 : 0.89조원, ’21년 대비 12.5%증)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하며,
-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사회문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한다.
*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 (‘22 신규) 150 억원 *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 (‘21) 111 → (‘22) 135 억원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소방포함) : (‘21) 25 → (‘22) 54 억원 |
-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 (’21) 630 → (’22) 672 억원 *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 : (’21) 127 → (’22) 210 억원 |
❻ (우정서비스 : 5.46조원, ’21년 대비 0.02%감*) 안정적인 우정서비스 제공과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 우정종사원 근로여건 개선 등 증액 및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 감액 반영
□ 38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2022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27조 4,005억원 대비 2조 3,750억원(8.7%) 증가한 29조 7,75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0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이다.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
구 분 | ’17 | ’18 | ’19 | ’20 | ’21 | ’22 |
R&D 예산(조원) | 19.5 | 19.7 | 20.5 | 24.2 | 27.4 | 29.8 |
R&D예산 증가율(%) | 1.9 | 1.1 | 4.4 | 18.0 | 13.1 | 8.7 |
□ 2022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한국판뉴딜 2.0 고도화, 2050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육성 등의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ㅇ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등 첨단전략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및 청년‧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 포용적 혁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