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2년도 예산 11조 7,312억원 확정
- 금년 본예산(11조 1,860억원) 대비 4.9% 증가 -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
1.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규모
□ 산업부(장관 문승욱)의『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ㅇ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12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1조 8,135억원) 대비 1,946억원이 증액, 2,769억원이 감액되어 823억원이 순감되었다.
ㅇ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되었다.
ㅇ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다.
* 기후위기대응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산업부 소관사업(49개, 5,900억원)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22년 산업부 총지출: 11조 1,411억원)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
2.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주요 내용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 |
◇ 주력산업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21년) 5조 976억원 → (22년) 5조 9,026억원 |
ㅇ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및 전략 핵심소재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기술협력 교류 활성화, 지능형 공정시스템 개발 등 뿌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 (21년) 7,109억원 → (22년) 8,410억원
▪전략핵심소재자립화(R&D): (21년) 1,757억원 → (22년) 1,842억원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21년) 139억원 → (22년) 198억원 |
ㅇ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설계(펩리스)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로 편성하였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다.
-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동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단기간내 신속·대량 백신생산 및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신규로 마련하였다.
- 차량 기술과 AI·빅데이터·ICT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및 친환경차 보급 지원도 추진한다.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22년, 신규) 200억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전력인프라구축: (22년, 신규) 290억원
▪국가신약개발사업(R&D): (21년) 151억원 → (22년) 461억원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R&D): (22년, 신규) 69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21년) 200억원 → (22년) 362억원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사업: (22년, 신규) 25억원 |
ㅇ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스스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예산을 강화하였으며, 디지털 사업재편 일환으로서 데이터의 표준화·실증 기반마련,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21년) 40억원 → (22년) 89억원
▪신산업진출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R&D): (21) 100억원 → (22년) 180억원
▪산업디지털전환확산지원체계구축: (21년) 30억원 → (22년) 40억원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R&D): (22년, 신규) 23억원 |
ㅇ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비수도권 유망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예산을 강화하였다.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 (21년) 124억원 → (22년) 240억원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R&D): (21년) 47억원 → (22년) 81억원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R&D): (21년) 65억원 → (22년) 99억원 |
ㅇ 산단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예산을 확충하였다. 또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고용유지율에서 효과를 보인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 (21년) 3,477억원 → (22년) 3,261억원
▪산단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21년) 939억원 → (22년) 752억원(일몰 연장) |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
(21년) 4조 7,442억원 → (22년) 4조 7,280억원 |
ㅇ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였다.
-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둥을 위한 융자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하였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1년) 3,133억원 → (22년) 3,214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1년) 5,340억원 → (22년) 6,590억원
▪녹색혁신금융(융자): (21년) 370억원 → (22년) 418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21년) 2,839억원 → (22년) 2,972억원 |
ㅇ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하였다. 수소법(’21.2월)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21년) 36억원 → (22년) 128억원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사업: (22년, 신규) 42억원 |
ㅇ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안정화,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자원 기반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를 추진하고,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실증할 계획이다.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사업(R&D): (22년, 신규) 16억원
▪재생E전력계통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R&D): (21년) 38억원 → (22년) 38억원 |
ㅇ 제조업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하고자 한다. 산단內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예산이 확대되었다. 또한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다.
▪산단내클린팩토리구축지원: (21년) 203억원 → (22년) 236억원
▪다배출업종공정전환지원: (22년, 신규) 27억원
▪탄소중립전환선토프로젝트융자지원: (22년, 신규) 1,500억원
▪저열화성노후전력기자재재제조기술개발(R&D): (21년) 30억원 → (22년) 34억원 |
ㅇ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21년) 869억원 → (22년) 869억원
▪에너지바우처: (21년) 1,139억원 → (22년) 1,389억원 |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
◇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 및 통상 대응역량 강화
(21년) 1조 1,862억원 → (22년) 9,391억원 |
ㅇ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며,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하였다.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21년) 817억원 → (22년) 786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년) 2,831억원 → (22년) 2,991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등유치지원: (21년) 43억원 → (22년) 50억원 |
ㅇ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간 협력을 공고히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21년) 23억원 → (22년) 31억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21년) 288억원 → (22년) 394억원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21년) 15억원 → (22년) 22억원 |
3. 향후계획
코로나 이후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