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벤처 정책추진 4년,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 소셜벤처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 발표 - □ 혁신 통해 사회문제 해결하며 일자리 창출하는 소셜벤처 확산되도록 판별기준 마련, 창업·성장 지원 등 추진 □ 정책 시행 이후 소셜벤처 수 50% 이상 증가, 소셜벤처 생태계 확대되고 사회적경제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12월 1일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World Cooperative Congress)를 맞아 협동조합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소셜벤처의 지난 4년간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혁신적 기술·아이디어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닷’, ‘에누마’와 같이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자 중기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소셜벤처 정책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다.
| 1. 그간 소셜벤처 정책 추진현황 |
① 소셜벤처 개념확립·실태분석
먼저 중기부는 소셜벤처가 명확한 정책대상으로 올바르게 판별, 평가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월 민간과 함께 최초의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이후 소셜벤처 업계에서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2021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19년부터 매년 소셜벤처 규모와 운영실태, 애로사항,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실시해오고 있다.
② 소셜벤처 인프라 구축
중기부는 자생적인 소셜벤처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했다.
2018년 10월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서울시 성수동에 설치해 소셜벤처들의 올바른 판별과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이 소셜벤처 판별 자가진단, 소셜벤처 현황, 정부정책·사업 소개 등 소셜벤처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소셜벤처스퀘어’도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2019년부터는 수도권의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과 지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분야별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민간이 자생적인 소셜벤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③ 소셜벤처 창업·성장 지원
유망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완비했다. 예비창업패키지, 소셜벤처 R&D, 임팩트보증, 임팩트펀드, 소셜벤처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도 앞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 참고 : 소셜벤처 창업·성장 지원사업 > | |
| 예비창업패키지 |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 소셜벤처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창업 지원 · (’19) 100명, 55.9억원→ (’20) 100명, 56억원 |
| 소셜벤처기업 R&D 지원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등을 통해 · 창업 7년 이하 소셜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19)8개사, 11억원 → (’20) 42개사, 60억원 |
| 임팩트보증 | ·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임팩트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 · 보증료 0.5%p 감면, 100% 보증 지원 · (’19) 1,062억원→ (’20) 1,239억원 |
| 임팩트펀드 조성 및 투자 | · 모태펀드를 출자하여 임팩트 펀드 조성 ·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도와 사회적가치 투자 붐 조성 · ’21.10월 기준 2,618억원 조성 中 1,794억원 투자 |
④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 측정
중기부는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측정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2020년부터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인정받는 측정방법인 IMP(Impact Management Project)*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소득증대, 교육접근성 개선 등 13개 중점영역**을 선정해 기준 데이터 수집과 시범 측정이 진행 중이며, 2022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영국 브릿지스 인사이트(Bridges Insight)가 주도하여 개발한 임팩트 측정‧보고
규범으로 UN에서 SDGs 성과 측정기준으로 채택하는 등 국제표준으로 부상
** ①취약계층 소득증대, ②교육·훈련 접근성 개선, ③건강 증진 접근성 개선, ④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⑤장애인 보조 제품 서비스 접근성 개선, ⑥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 ⑦적정주거 접근성 개선, ⑧대기 수질 오염 저감, ⑨자원선순환을 통한 폐기물 배출 감소, ⑩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⑪환경인식 정보 인식 제고 및 확산, ⑫기타 환경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⑬기부 및 기타
| 2.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
소셜벤처 업계의 자생적인 혁신노력에 정부의 소셜벤처 확산정책이 더해지면서, 소셜벤처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소셜벤처의 정책적 위상이 과거와 달리 크게 향상됐다. 소셜벤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별기준과 근거법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2021년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정식으로 소셜벤처가 참여하는 등 명확한 사회적경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소셜벤처 생태계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셜벤처 창업·성장 지원규모가 늘어나고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소셜벤처는 2019년 998개, 2020년 1,509개사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다른 사회적경제 구성원과 달리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셜벤처는 평균 16.1명을 고용했으며 정규직 비율(89.4%)은 사회적기업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했다.
또한 소셜벤처 1,147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88개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588개 기업은 평균 5.8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높은 혁신성을 보여주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소셜벤처 생태계가 더욱 넓어지고,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소셜벤처 생태계가 더욱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튼실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