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① 내년 3월 한미 FTA 10주년을 맞이하여「한미 FTA 공동위원회」개최
② 한미 FTA 체계內 통상정책 관련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최근의 新통상이슈 논의를 위한 채널 신설 협의
③ 美 철강 232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협상개시 촉구
④ 美측에 우리기업 주재원비자 기간연장, 항공기부품 원산지증명 등 이행이슈 제기 |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1.19(금)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ㅇ 금번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이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통상장관간 협의채널로 개최되었다.
* 주요기능: 한미FTA 이행, 한미 통상관계 증진, 산하 위원회 및 위킹그룹 감독 등 (22.2조)
**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실적 : (제1차) ‘12.5월, (제2차) ‘13.10월, (제3차) ‘14.12월, (제4차) ‘17.1월, (제5차) ‘20.4월
□ 금번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한국 방문은 10년만*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의 한국 방문은 처음이다.
* ‘10.11월, 론 커크 USTR 대표 訪韓
ㅇ 타이(Tai) USTR 대표는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통상장관으로서 美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을 끌고 나가는 주요 인사이며,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美 의회차원에서 한미 FTA 폐기 방지에 기여하였다.
□ 공동위원회 서울 개최는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되고, 이후 수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강조된 것처럼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와 경제적 유대의 핵심 기반으로서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 訪美(9.13), OECD 각료이사회 통상장관회의(10.5), G20 통상장관회의(10.12) 계기
□ 금번 한미 통상장관회담은 3가지 주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❶ 통상정책 관련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 관련 한미 통상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ㅇ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와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 통상정책과 관련된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신통상이슈에 있어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한미 FTA 체계 하에서 동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협력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을 협의하였다.
❷ 美 철강 232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협상개시 촉구
ㅇ 지난 한미 상무장관 회담(11.10)시 우리측이 제기한 미국 철강 232조 관련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재차 전달하고, 미국에 대해 조속한 232조 협의 개시를 요구하였다.
❸ 한미 FTA 10주년 평가 및 이행이슈 논의
ㅇ 한미 양국은 내년도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그간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한미 FTA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양국 통상당국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26% 증가하였으며, 팬데믹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양국간 교역규모가 한미 FTA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평가하였다.
* (교역규모, 억불)(‘12) 1,019→(‘13) 1,036→(‘14) 1,156→(‘15) 1,139→(‘16) 1,097→(‘17) 1,194→(‘18) 1,316→(‘19) 1,352→(‘20) 1,316
ㅇ 아울러,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비자*, 원산지 증명**, 디지털 시장, 농업분야 신기술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이행이슈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비자) 주재원비자(L비자) 체류기간 연장(現 3년 → 5년) 등 요구
** (원산지) 국내항공사의 항공기부품 무관세 수입을 위해 美 업체 원산지증명서 발급 협조 요청
□ 양국은 공동위 직후 한미 양국의 주요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새로운 글로벌 통상환경하의 양국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민관합동(public private session) 세션」을 가졌다.
* 참석자 : (정부) 통상교섭본부장, 무역대표부(USTR) 대표
(기업) GM, CJ, 3M, 삼성바이오로직스, 무역협회 등
ㅇ 참석기업들은 최근 물류차질 등 공급망 복원력 방안과 함께, 최근 탄소중립과 사회적 책임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 강화 추세에 맞춰 양국 정부‧기업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