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으로

 ㅇ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은 국가주력산업인 반도체의 수요 급증, 초미세화 및 기술 난이도 급증에 의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고급인력을 기업 수요에 기반한 R&D, 자격 검증 등을 통해 양성함으로써, 반도체 분야 지속한 성장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ㅇ “또한, 나노융합 2030사업의 경우 소재․부품 산업의 핵심기반기술로서, 본 사업은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을 통해 나노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산업·사회 이슈 해소에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대표적인 부처 간 함께달리기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우대사업는 현재 진행 중인 3분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우대사항은 바로 적용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부장 기술 자립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반도체는 수출 1위 산업으로 최근 “산업의 쌀” 및 “전략무기”로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기업을 넘어 국가간 경쟁에 직면

 ⇨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 인력양성은 업계의 1순위 요청사항

     * 산업부장관 주재 반도체 업계 간담회(‘21. 4.9)시 업계는 1순위로 인력양성을 건의, 대통령님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21. 4.15)에서도 업계는 인력양성 확대 건의

 ㅇ 반도체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고급 전문인력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만으로는 장기적 인력양성 투자 불가능

     *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의 비중이 반도체산업이 8.7%로 1위(주력산업 평균 3.7%)

     * 산업기술인력 수급차 전망(23-32년)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 석박사 5,565명 부족 전망

□ (사업목표) 기업수요형 R&D 수행으로 검증된 실무형 고급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 발전 도모

    * (성과목표) 고급전문인력 3,500명 양성, 특허출원 2,100건, 논문 4,200편, 기술이전 35건

  ⇨ 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안정적 반도체 산업 성장 기반 확보

□ (사업기간/총사업비) ‘23년 ~ ’32년 (10년) / 3,500억원*

     * 국고 1,750억원 / 민자(매칭) 1,750억원 

□ 사업 필요성

 ㅇ 나노기술은 유망 범용기술로 나노기술 통해 소부장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BIG3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

 ㅇ 글로벌 나노기술 기반 혁신제품 개발 경쟁 가속화에 따라 국내 나노융합산업의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도래

   - (기회) 차세대 폴더블폰(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및 이차전지 핵심소재(그래핀, CNT) 등 나노기술의 중요성 급부상

   - (위기) 나노기술 사업화 허들*이 높아 국내 나노원천기술 수준은 높은데 반해 국내 나노기업의 사업화 성과 저조**

     * (5대 사업화 허들) 대량생산·수율·재현성, 분산성, 나노원천성과 내재화, 공급기업-수요기업연계, 나노 안전성 평가·검증

     ** 나노기술사업화기간이 타산업 대비 2배이상 소요, 나노 중소중견기업 평균매출이 최근 3년간 감소, 타기술(IT, BT, ET 등) 대비 나노기술사업화 성과 저조

 ㅇ 나노기술기반 소재ㆍ부품ㆍ장비는 미래 공급망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화 허들을 넘기 위한 나노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필요

□ 문제이슈 정의

 ㅇ 5대 나노기술 사업화 허들을 2가지 문제이슈로 재정의하고 문제이슈별로 맞춤형 지원유형(수요기반형, 성과확산형) 설정 

   - (1단계) 산학연 공동 기술고도화(3년) → (2단계) 기업주관 사업화(2년)

 o (수요기반형 : TRL6~8) 수요기업 Needs(성능·가격) 충족을 위해 Scale-Up 공정기술 및 장비개발을 지원해 사업화 성과 창출

   - 단일문제(공정기술 or 장비) 대응 : 일반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