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연계, 글로벌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논의 -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제4차 무공해차 전환 위원회(ZEVTC) 참석 예정 - ①세계적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 ②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21.11.10(수),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제4차 ZEVTC(Zero Emission Vehicle Transition Council)회의에 참석하여,
* 당초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 예정이었으나, 현안 대응 등을 위해 COP26 교체수석대표인 기후변화대사가 참석
ㅇ ①글로벌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 ②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 수송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힘
< ZEVTC 개요 >
▪ (개요) COP26 의장국인 영국이 글로벌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11월 창설한 장관급 협의체 ▪ (구성) 세계 주요 자동차 국가 15개국(세계 자동차 판매의 75% 차지) * 영국, 네델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독일, 스웨덴, 덴마크, 인도,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미국, EU, 캘리포니아주 (중국은 3차회의부터 옵저버로 참여) ▪ (그간 추진경위) 구 분 | 주요 내용 | 제1차 회의 (20.11월) | ∙ ZEVTC 창설 | 제2차 회의 (21.4월) | ∙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전기차, 수소차, e-fuel, 하이브리드 등 기술적 대안들에 대해 논의 | 제3차 회의 (21.9월) | ∙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수단 논의 ∙ ZEVTC 22년 활동계획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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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세션에서 기후대사는 우리나라의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설명하고, 개도국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방안에 대해 언급할 계획임
ㅇ (국내) 한국은 2030년 NDC를 기존 26.3%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한 바, 수송 부문도 2030년까지 18년 대비 37.8% CO2 감축이 필요한 바,
- 이를 위해 온실가스·연비 규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등을 강화하고, 사업용 차량 우선전환, 보조금·세제 인센티브 부여,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을 설명
* ‘30년까지 전기ㆍ수소차 450만대, 하이브리드 400만대 보급
** ’25년까지 전기충전기 50만기, 수소충전소 450기 구축
ㅇ (개도국 지원) 개도국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을 위해 국내 업계의 개도국 현지 전기차 생산 및 배터리 공장 투자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차원에서도 내년부터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ODA사업에 착수하며 앞으로 점차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 인니 온실가스 감축용 태양광 충전 E-Vehicle 시스템 구축사업(22~26, 190억원 예정)
- 개도국에 대한 보다 효율적 지원을 위해 WB, ADB 등 국제개발은행에서 협력 프레임을 만들고 관심 국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
□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세션에서 기후대사는 한국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39.8%, 20년) 국가로서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구축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바
ㅇ 한국은 ①탄소저감 공정 및 배터리 성능 개선 기술개발, ②사용후 배터리 성능·안전 평가 시스템 마련, ③배터리 수거, 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 배터리 전주기 차원의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러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과 사례를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
□ 한편, 같은 날 의장국 영국은 COP26을 계기로 글로벌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 촉진 계기 마련을 위해「100% 무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한 COP26 공동 선언」채택을 추진할 계획인 바,
ㅇ 동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2035년까지 주요 시장(leading market-미국, 중국, EU, 일본), 2040년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신차 판매는 100% 무공해 자동차가 되도록 노력(work towards)한다” 이며, 국가 이외에도 지방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가 가능함
* 참여확정 국가 :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아르헨티나, 인도 등
** 참여확정 기업 : 볼보, 다임러, BYD, 재규어 & 랜드로버 등
ㅇ 우리나라는 무공해차 전환에 대한 큰 맥락에서는 동의 하지만,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금번 공동선언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며
-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도 우리와 유사한 이유에서 서명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ㅇ 반면, 서울, 울산, 세종, 제주, 강원, 충남 6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수송분야 탄소중립 의지 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 공동 선언에 참여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