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릴레이 공청회 개최 - 세종, 광주, 울산 등 3개 지역에서 지식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모색 -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발전적 논의를 위한 릴레이 공청회*를 10.25∼28일간 개최한다.
* (1차) 10.25(월) 오후 2시(세종컨벤션센터), (2차) 10.27(수) 오후 2시(광주 이노비즈센터), (3차) 10.28(목) 오후 2시(울산 테크노파크 그린카기술센터)
ㅇ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및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세종, 광주, 울산 지역에서 총 3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 국가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지난 ‘11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해 온 지식재산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ㅇ 지난 제1차(’12∼’16년) 및 제2차(‘17∼’21년) 기본계획에 이어 금년에는 ‘22년∼’26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3차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 이번 제3차 기본계획(안)은 디지털 대전환, 기술패권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와 민간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전략을 담게 된다.
□ 공청회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용래 미래전략팀장이 발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여 심층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 접수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다양한 국민적 관심사와 기대를 반영한 사전질의는 물론, 실시간 온라인으로 제기되는 질의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ㅇ 공청회는 지재위 공식 채널(유튜브, 네이버TV)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지재위 누리집 및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https://idea.epeople.go.kr)에서 의견을 수렴(∼10.29일) 할 예정이다.
* ‘국민생각함’의 ‘생각참여-생각모음’에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참고
□ 사무국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신준호 단장은 “현재 치열한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핵심·원천 지식재산의 확보·보호·활용 등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지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지재위 의결을 거쳐 ｢제3차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