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자동차,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 업계 간담회 개최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국제적 공급망 강화 및 디지털 무역 자유화 기반 확대 기대 - |
□ 산업부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은 10.14(목) 오후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디지털 등 주요 신산업 업계를 대상으로 CPTPP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아·태 지역의 통상환경을 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함
| < CPTPP 신산업 업계 간담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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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1.10.14(목) 16:00 / 무역협회 51층 접견실 - 참석자: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주재),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 논의내용: CPTPP 등 아·태지역 통상환경 점검 및 우리의 대응 방향 논의 |
□ 전윤종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통상의 범위가 기존의 시장개방·경제협력에서 디지털·기후변화와 같은 非전통적‧융합 이슈로 확대되는 가운데, 통상 주요국들이 포함된 아‧태 지역의 경제적,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아·태 지역의 통상 플랫폼을 지향하는 CPTPP에 최근 중국과 대만이 전격 가입 신청함으로써 CPTPP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며, 아·태 지역 통상질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참석한 업계는 CPTPP 가입은 멕시코, 베트남 등의 상품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의 글로벌 공급망이 강화되고,
ㅇ 또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과 같은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헬스, 에듀테크와 같은 디지털 산업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전자서명 법적효력 인정, 무역 행정문서 전자적 제공,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애로해소 등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신산업 업계 간담회에 이어 10.21(목)에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