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수립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투자 방향 논의를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개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 3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기술·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과학기술혁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 ‘정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비법정계획으로 이행력이 부족한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법정계획화를 골자로 하여 ｢과학기술기본법｣(‘20.6.9) 및 시행령(’20.12.10)을 개정하였다.
< 과학기술기본법 / 법률제17340호, ’20.6.9. 일부개정 >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ㅇ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투자전략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관점에서 지원하고 부처별·기술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혁신 기조 하에 국가연구개발예산은 대폭 증가(‘17년 19.5조 → ’22년(안) 29.8조)하였으며, 늘어난 연구개발예산의 투자 전략성·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의 투자전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ㅇ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6세대(6G),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등 첨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 전략무기화 되는 기술패권경쟁과 기술 구역화(블록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태동기 단계의 첨단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동 전략의 효과적 수립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으로부터 후보위원 300여명을 추천받아, 인문·사회 분야도 포함하여 130여명으로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공동위원장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부총장
ㅇ 총괄위원회는 정책 및 기술 분석, 중장기 미래 전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국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전체적인 방향, 투자목표 및 주요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ㅇ 아울러, 정책분야·기술분야별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여 세부 전략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마련할 계획이다.
ㅇ 나아가,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관련 정책요소들을 고려하고 고령화·청년·여성·지역소멸과 탄소중립 등 사회·환경 이슈까지 포괄하여 기존 기술분야 중심의 투자전략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조정 과정 등을 거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외교·안보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시기에, 과학기술의 전략적 투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ㅇ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기술주권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로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견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