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세대(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였다.

  ㅇ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출(심사 기간 3개월→1개월)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납입자본금(최소 5억원 이상) 위주로 심사하고, 재무적 사항 심사는 대폭 간소화

  ㅇ 또한,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제출항목 23개→12개) 하여 신청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였다.

      * 서류 요구사항 중 회계법인 확인, 공증 등 비용은 통상 할당대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

        ([참고] 5세대(5G) 특화망 할당대가는 기존 전국 단위 주파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대도시 외 지역 1㎢에서 2년 동안 이용할 경우, 4.7㎓대역 10㎒폭은 총 40만원, 28㎓대역 50㎒폭은 총 20만원 부과 예정)

  ㅇ 한편, 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하였다.

      * ‘5세대(5G) 특화망 지원센터’(☏044-903-8894, local5g@kca.kr)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 실시

□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세대(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하였다”고 설명하며,

 ㅇ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기반인 5세대(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