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개편,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대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산업의 활로 모색 - 산업부 장관, 민간‧공공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GVC 재편 속 산업정책의 방향‧역할 머리 맞대 - |
【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요 】 | ||
◇ 일시/장소 : 21.9.16(목), 14:00∼15:30 /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서울 종로) ◇ 주제 : 최근 글로벌 경제·산업동향과 정책방향 ◇ 참석 : (산업부) 문승욱 장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장 등 (연구기관) 산업연구원(발제), KDI, 에너지경제硏, 대외경제정책硏 현대경제硏, 삼성경제硏, LG경제硏, 포스코경영硏, 국제무역통상硏 | ||
➊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공세적으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 - 반도체5.13‧배터리7.8‧조선9.9에 이어 ｢디스플레이 전략｣을 준비중으로 우리 핵심 주력산업들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정부가 뒷받침 -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곧 발의,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 ➋ 탄소중립･디지털화를 기회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본격화 -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발표해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선제적‧도전적 미래투자를 적극 지원 - 산업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 스마트 혁신을 이끌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은 금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➌ 사회적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이끄는 포용적 산업 전환 실현 - 경제‧환경‧사회의 공생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 - 산업구조 전환 수요에 맞춰, 기업 주도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확실하게 지켜내는 ｢산업 브레인 확보 전략｣도 발표할 계획 |
➊ (산업硏) 산업질서 급변 속에서 저성장‧활력둔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 긴요 ☞ ①디지털‧그린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주도권 확보, 新통상규범 대응 등 산업정책 방향의 재정립과 함께 ②인력‧규제‧법제 등 정책체계 혁신 필요 ➋ (대외경제硏) 경제안보 명분 패권경쟁, 탄소국경세 등 非전통적 안보위협 증대 ☞ ①코로나 이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선제적 생산능력 확충이 요구, ②핵심기술‧산업을 지킬 제도‧전략과 함께 ③CBAM도 범정부 대응 필요 ➌ (KDI) 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경제안보 차원 중요, 주요국은 산업정책 부활 ☞ 빅3 신산업 중심으로 ①소부장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확산하고, ②첨단 기술력의 원천으로서 핵심인재 육성 강화 적극 추진 필요 ➍ (에경硏) 탄소중립은 全지구적 화두, 기업경영上 기후변화 대응은 불가피 ☞ ①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②저탄소 기술 R&D 지원, ③에너지 시장제도 개선 등 통합적인 에너지시스템 혁신 추진 제언 ➎ (삼성硏) 세계경제의 회복세 시현 속 미중갈등‧변이확산 등 불확실성 상존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ICT‧바이오 등 미래인재‧투자환경 준비를 위해 정부‧기업 간 협력 필요 ➏ (현대硏) 소비위축, 재정정책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 등이 3대 리스크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①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②GVC 재편 대응과 소부장 경쟁력 강화, ③실행력‧비용을 고려한 탄소중립 제언 ➐ (포스코硏) 탄소국경조정세 등 기후 이슈의 新무역장벽화 우려 ☞ 적극적인 통상 협상과 함께 수소환원제철, 그린수소 확보, CCUS 등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 기대 ➑ (LG硏) 산업구조가 빠르게 비대면·저탄소 전환, 독자적 기술역량 확보 중요 ☞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등 적극적 脫탄소 기반 조성정책을 마련할 시점 ➒ (무역硏) 수출 호조세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동남아發 생산차질 위험 등 상존 ☞ 하반기 운임상승세 흐름 속 선복 회복을 위한 지속적 정책지원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