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복합·대형위기 대응전략 마련 추진 - 과기정통부, ｢제 3회 엑스(X)-이벤트 연구 총괄위원회｣ 개최 - - 전문가 논의·대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10대 미래위험쟁점(이슈) 선정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6일(목), 한국사회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극단적 미래위험을 선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 수립 등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3회 X-이벤트 연구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를 개최하였다.
ㅇ ‘X-이벤트’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 예측하기 어렵지만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복합･대형위기로써, 국가의 대응역량에 따라 충격의 크기와 양상이 상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ㅇ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회복력(resilience)이 강한 국가 실현을 목표로, ①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X-이벤트를 예측하고 ②사건의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③이를 바탕으로 위험의 대응-회복-예방에 걸친 전주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 지난 5월 총괄위원회 구성을 통해 연구 방향이 본격적으로 확정된 이후, X-이벤트 선정을 위해 총괄위원회 및 해외 미래연구 전문가와 상상력을 더하기 위한 SF 작가, 청년 미래연구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미래 한국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아울러, 세계경제포럼(WEF) 등 공신력 있는 미래전망서와 위험연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래이슈 키워드를 도출･종합하여 총 160여 개의 후보군을 발굴함으로써, 다양한 집단의 의견과 함께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ㅇ 이후, 제2회 총괄위를 거쳐 28개로 후보군을 정리하고,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2주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심층분석 이슈 3개와 주목해야 할 미래 이슈 7개를 선정하였다.
* ▲충격의 정도, ▲일상으로의 복귀 가능성, ▲정부의 준비도/대응역량, ▲과학기술적 통제･해결 가능성, ▲발생가능 시점(10년 이내/10~20년 후/20년 후)에 대해 7점 척도 측정
□ 제3회 총괄위를 통해 10대 미래위험을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3개 이슈는 심층분석을 통해 대응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외의 미래에 주목해야 할 7개 이슈에 대해서는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 사건별 예상 전개 시나리오 작성(11월) → 대응 정책방향 마련(12월)
ㅇ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심층분석 이슈로 ▲슈퍼바이러스의 역습에 의한 인류생존 위협,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초대형 가뭄 및 홍수의 발생, ▲통제할 수 없는 인공 초지능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선정되었다.
연번 | 심층분석 이슈 |
1 | 슈퍼 바이러스의 역습에 의한 인류생존 위협 |
- SARS･코로나 등의 거듭된 변이와 압도적 치사율을 보이는 새로운 인수공통 감염병 등장 ⇒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대대적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고, 감염병이 지배한 사회 안에서 개인이 점점 고립되는 문제 발생 | |
2 |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초대형 가뭄 및 홍수의 발생 |
-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메가 가뭄, 전 지구적 홍수, 슈퍼 태풍 등 극한 기후의 동시발생 ⇒ 국내 농업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고 식수가 고갈되면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식수확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 가중 | |
3 | 통제할 수 없는 인공 초지능의 갑작스러운 등장 |
- 인류를 뛰어넘는 인공 초지능의 통제불능으로 금융·군사무기 등 자동화된 사회 인프라 파괴 ⇒ 준비되지 않은 사회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놓이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존재론적 위기 발생 |
ㅇ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미래 이슈로는,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가상융합세계의 현실화, ▲역대 최대 규모의 백두산 화산 폭발, ▲노후 위성 및 우주정거장 파편의 도심지역 추락 등 7개가 선정되었다.
□ 홍성욱 총괄위원장은 “오늘 선정된 열 가지 극단적 미래 사건은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며,
ㅇ “시나리오 작성 및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여,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는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었다”고 하며,
ㅇ “선정된 X-이벤트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중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기치 못한 복합·대형위기에 강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
| 제3회 X-이벤트 연구 총괄위원회 개최계획 |
□ 개요
ㅇ (목적) 한국적 맥락의 X-이벤트 선정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X-이벤트 대응연구 추진경과>
◇ (‘21.7) 제 1·2차 총괄위원회 및 SF작가, 청년 등 의견수렴을 통해 X-이벤트 후보(27개) 도출 ◇ (’21.8) 학제 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출된 후보들에 대한 적합성/명확성 등 검토 - 검토작업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설문조사 수행(8.4~8.18, 2주) → 결과도출(8.19) |
ㅇ (일시) ‘21. 9. 16(목) / 16:00 ~ 17:30
ㅇ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 X-이벤트 연구 총괄위원회 명단
구분 | 이름 | 소속 및 직위 |
총괄 | 홍성욱 |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
김상욱 |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 |
정책혁신 | 김준모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최윤희 |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
위험분석/재난관리 | 정지범 | 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
정재학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D기획평가센터장 | |
시스템 | 방효찬 | ETRI 지능화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
이준이 |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 | |
서용석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 |
위기대응/복구 | 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연구위원 |
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연구위원 | |
류종기 | IBM 리질리언시 서비스 전문위원 |
붙임 2 |
| 발생 가능성이 있는 10대 미래위험 |
구분 | X-이벤트 | ||
심층분석 | 1 | 살인 미생물(슈퍼바이러스) 역습에 의한 인간 안보 위협 | |
2 | 재현주기 1,000년 빈도 이상의 초대형 가뭄 및 홍수의 발생 | ||
3 | 통제할 수 없는 인공 초지능의 갑작스러운 등장 | ||
미래이슈 | 4 | 극한 날씨·산불 등에 의한 송전망 교란 또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전력망 붕괴 | |
⇒ 전기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신호등, 전철 등의 가동이 중단되어 사회적 혼란 초래 ⇒ 냉장고·창고 등 보관시설 고장으로 식품·축산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타격 막대 | |||
5 |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로 인한 항법위성(GPS 등) 또는 주요 통신위성의 파괴 | ||
⇒ 차량 내비게이션, 버스도착 알림서비스 중단 등으로 종이지도에 의존한 사회 도래 ⇒ 위성통신을 활용하는 해양선박의 전면 운항중지로 해양업 타격 막대 | |||
6 | 노후위성 및 우주정거장 시설 파편 및 운석·소행성 등의 도심지역 추락 | ||
⇒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발생 및 도심지역일 경우 경제·문화·교육 인프라의 전면 마비 ⇒ 인공 우주물체를 보유한 당사국과의 배상책임 분쟁이 발생하여 국제관계 긴장 유발 | |||
7 | 기름, 유해물질, 해양쓰레기의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 | ||
⇒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HNS), 플라스틱 쓰레기 등 환경오염원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 및 궁극적으로 수산업 기반 붕괴 | |||
8 | 지진규모 8.0 이상의 전례 없는 한반도 대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 ||
⇒ 대형 지진해일을 수반한 대지진 발생에 따라 주거지 지반 침하 및 초고층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 붕괴 ⇒ 원전 냉각능력이 장기간 상실될 경우 초대형 재난 발생가능 | |||
9 | 백두산 화산 폭발 | ||
⇒ 마그마, 화산가스, 화산재 등이 북한을 직격하면서 대규모 탈북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용역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가중 | |||
10 | 가상융합에 의해 현실세계가 잠식되고 새로운 세계관이 대체하는 시대 도래 | ||
⇒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실보다 더 확장된 가상공간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화·경제 활동이 요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