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성과 가속화를 위한 한-아세안 공조강화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
- 한-아세안 디지털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제안 및 RCEP 발효와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9.13.(월), 화상으로 개최된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ㅇ 한-아세안 디지털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하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아세안 공조를 강조함
□ 회의에 참석한 한-아세안 경제장관들은 공급망 안정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 탄소중립·그린이코노미 전환 등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바, RCEP 조기비준 등을 통해 역내 무역자유화를 제고하고, 한-아세안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하였음
ㅇ 또한,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축소되었던 한-아세안간의 교역이 올해 크게 회복*되는 등 글로벌 경제회복의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델타변이 확산 등 어려움이 있는 바, 국제적 공조를 통해 팬데믹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
* 한-아세안 교역규모(억불, 전년동기대비) : (‘19)1,513 → (’20)1,439(△4.9%) → (‘21.上)925(17.9%)
□ 여 본부장은 △디지털 통상규범, △백신 협력,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기술 협력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ㅇ 한국의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의사 공식 통보(9.13)를 공유하고, 한-아세안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하는 등 아세안 국가와 디지털 통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간 디지털 통상의 주요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20.6월)한 디지털 무역협정
ㅇ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新기후변화체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각국이 도입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함
□ 이와 함께, 각국 장관들은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 중 하나인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AKIIC)*의 설립 논의에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합의함
* AKIIC(ASEAN-Korea Industrial Innovation Center) : 한-아세안 공동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지도 등을 총괄하고 기술협력 확대 추진을 위한 기구
ㅇ 기술지도(TASK), 한-아세안 표준화공동연구센터,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등의 협력사업의 진행상황도 점검하였으며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참고)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회의체별 참여국
구 분 |
국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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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ASEAN)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 |
아세안+3 |
한국, 중국, 일본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