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9월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의사 통보」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싱 통상장관 회담에서 DEPA 가입 등 디지털 통상 규범을 위한 협력 논의 -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인 싱, 뉴, 칠 3개국간 디지털 통상 주요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20.6월)한 디지털무역협정 |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6(월) 간 킴 용(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한국이 9월 중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ent)는 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간 디지털 통상의 주요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20.6월)한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ㅇ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이전 자유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준높은 디지털 규범과 함께 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 여 본부장은 “DEPA는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으로
ㅇ 과거 P4(싱·뉴·칠·브루나이)가 CPTPP(11개국)로 발전되었던 바와 같이 DEPA도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플랫폼이 되어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프레임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ㅇ 한국은 지난 8월 국회 보고를 통해 DEPA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바, 9월 중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또한, 여 본부장은 “한국은 전통적인 IT 강국으로, DEPA 가입 추진 외에도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중”임을 강조하며,
ㅇ 싱가포르는 DEPA 회원국 중 하나이며, 호주·영국 등과도 협력하여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디지털 규범 논의에 있어 한-싱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바,
ㅇ 한-싱 DPA를 통해 규범적 측면과 함께 기술협력과 공동의 디지털 시장 창출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하여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촉구함
□ 한편, 여 본부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래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역내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바,
ㅇ 한국, 호주,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싱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제안함
ㅇ 이에 간 킴 용 장관도 싱가포르는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아태지역 역내 주요국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화답하며,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또한 양측은 코로나 확산,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경쟁,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양국간 정책협력 필요성에 더욱 커졌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며,
ㅇ 디지털 협력 외에도 보건·백신, 전기차 등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