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범부처「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개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 대응 지원 서비스 일원화’논의 -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오는 8월 25일(수),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경찰청, 해경청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9개 부처가 참여하는 2021년「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볍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 지식재산 조직(해외저작권사무소*,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의 연계 강화 방안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추진 실적 ▲ 각 부처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실적‧사례 공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해외저작권사무소 : 북경, 하노이, 마닐라, 방콕 4개 지역에 설치되어 해외 현지에서 저작권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운영)
** IP-DESK : 북경, 상하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모스크바 등 17개 지역에 설치되어 해외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KOTRA 운영)
***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가 조정제도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재산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기술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 기술분쟁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ㅇ 특히, 최근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융합현상이 빈번함에도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저작권 관련이면 해외 저작권사무소를 찾고,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이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계획이다.
□ 협의회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ㅇ 그간 협의회에서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공유, 부처 간 분산된 지식재산 침해 단속 기능을 집결한 합동 단속 및 공동 캠페인 추진, 수사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되어,
ㅇ 위조상품 유통 근절 캠폐인*, 지식재산권 온라인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확대**, 부처간 합동 온라인 단속*** 등이 추진‧공유되었다.
* ’15년에 지식재산 보호주간(4. 22~28)을 선포하여 민‧관 합동(지재위‧문체부‧특허청‧관세청‧네이버 등) 캠페인을 추진하고, 최근 5년간 캠페인을 총 46회 실시(’16년 4건, ’17년 9건, ’18년 12건, ’19년 5건, ’20년 16건)
** 위조상품의 경우 ’19년부터 운영된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200여명)을 통해 최근 2년간 총 248,078건(’19년 121,536건, ’20년 126,542건)을 적발
*** 최근 3년간(’18~’20년) 경찰청-문체부 합동 단속을 실시해 국내 50개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27개 사이트 운영자 등 51명 검거
□ 윤종석 지재위 지식재산진흥관은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는 갈수록 지능화‧복잡화되고 있어 범정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동 협의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처 간의 협력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
|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 운영 경과 |
회차 | 일시 (장소) | 안 건 | 참여부처 |
1 | 14.1.27 (저작권 교육연수원) | -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협의회」 운영계획 발표 및 부처 의견수렴 |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무역위), 외교부,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의 지재권 보호정책 담당자(과장급) |
2 | 14.3.25 (세종시 총리실) | - 사례발표(온라인 보호), 침해현안 및 대응현황, 부처간 협력과제 |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무역위), 외교부,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
3 | 14.6.3 (과천청사) | - 1/4분기 지재권 동향 및 침해대응(각 부처) - 해외지재권 보호현황(문체부, 특허청) - 해외 지식재산 보호강화방안(외교부) |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무역위), 외교부,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
4 | 14.10.21 (미래부) | - SW 지재권 침해현황 및 대응사례(저작위) - 지재권 동향 및 침해대응 성과(각 부처) - 재외공관 침해대응 지원강화방안(외교부) - 보호집행보고서 발간계획(지재위) |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무역위), 외교부,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
5 | 15.3.13 (대전청사) | - 캐릭터 분야 국내외 지재권 침해 및 대응현황(콘텐츠라이센싱협회), -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관련 부처별 추진계획 -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관련 부처별 추진계획 |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무역위), 외교부,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
6 | 15.11.12 (국정원) | -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소개 - 기초과학연구 분야 특허전략 지원사업 결과 및 향후 계획(특허청, 미래부 등) -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현황 및 정책 개선방향(SW저작권협회 등) - 콘텐츠 가치평가 관련 정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식약처, 미래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
7 | 19.6.28 (저작권 교육연수원) |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협의회」 운영계획 발표 및 부처 의견수렴 |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특허청, 국정원 등 |
8 | 19.11.21 (세종청사) | - 차년도 부처별 지식재산 보호정책 발표 및 합동 단속 및 수사 공조 등 부처 간 협업 확대 방안 | 외교부,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특허청, 해경청 등 |
9 | 20.9.24 (세종청사) | - 지식재산 보호 관련 원스톱 플랫폼 구축 - 중국 IP 관련 부처별 정책현황 공유 - 지식재산 보호정책 연차보고서 관련 협의 | 외교부,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특허청, 해경청 등 |
10 | 20.12.29 (세종청사) | - 중국 지식재산 분쟁 현황 및 대응방향(안) 관련 주요 부처 의견 수렴 | 문체부, 특허청 등 |
붙임 2 |
| 부처별 지식재산 보호 관련 소관 법률 및 업무 현황 |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현황
관련법률 | 소관부처 |
지식재산기본법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 특허청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농약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국제사법 | 법무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법무부 안전행정부 |
관세법 | 관세청 |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체육관광부 |
□ 부처별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소관 사항
권리 | 소관부처 | 주요 업무 | 세부 추진사항 |
산업 재산권 | 특허청 | 특허, 상표, 영업비밀 및 디자인 등 국내외 보호활동, 홍보 및 교육 등 | 특허심판 및 위조 상품 단속 등 |
저작권 |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외 저작권 보호활동, 홍보 및 교육 등 인식 제고활동 | 저작권 침해 단속, OSP 대상 시정·권고, 재택모니터링 및 ICOP 운영 등 |
단속 및 수사 등 집행 | 검찰청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복제 및 유통 단속, 수사 등 | 수사(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사기법 역량 제고 |
경찰청 | |||
해양경찰청 | |||
무역위원회 |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 | 지재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 조사 | |
관세청 | 관세, 국경관리 등 대외거래 질서 확립 | 밀수품 단속 및 통관 보류 조치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