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발표 - 원격교육·산업안전·재난대응 등에 5세대(5G) 기술 접목, 국민체감 성과 창출 - - 특화망 활성화, 정부 지원사업의 5세대망 우선 적용 등 5세대(5G)+ 본격 확산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육성 및 국제 5세대(5G) 시장 선도를 위한 제5차 범부처 민·관합동 ‘5세대(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8월 18일(수)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임혜숙 장관은 전략위 개최에 앞서, 5세대(5G) 융합 자율주행 실증현장*(세종시 중앙공원)을 방문하여 5세대(5G)+ 융합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세종시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기술로 제작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하여 일반국민 대상으로 실증 중(’20.9월∼)
ㅇ 전략위 회의에서는 5세대(5G)+ 융합서비스 본격 확산을 통한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전후방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 이는 지난 4차 전략위에서 올해를 5세대(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언한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 5세대(5G)는 이전 세대의 통신 기술과 달리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어 산업과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주는 핵심 동인으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필수적이다.
ㅇ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가속화 등으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5세대(5G)+ 융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우리나라도 5세대(5G)+ 전략(‘19.4월)에 따라 ➊스마트공장·➋자율주행차·➌실감콘텐츠·➍디지털 헬스케어·➎스마트시티의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시범·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5세대(5G)+ 융합서비스의 기반을 조성 중이다.
ㅇ 이번 전략위에서는 그간의 5세대(5G)+ 추진 성과를 발판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다. 전략의 주요내용은,
- 비대면 환경에서 학습격차 해소, 국민안전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세대(5G) 적용 확대* 추진
* △ 초실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스마트 스쿨, △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 재난대응을 위한 이동형 의료서비스, △ 사각지대 없는 치안 서비스,
△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메타버스 마켓
- 그간 추진된 기술개발·실증의 성과를 바탕으로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후속지원을 통해 실증과 본사업간 단절을 극복하여 성과 창출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완화 등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화망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등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
- 공공분야의 과감한 수요 진작을 통한 시장 창출을 위해 5세대(5G)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 및 정부 지원사업의 5세대(5G) 우선적용 추진 등이다.
ㅇ 한편, 5세대(5G)포럼은 민간 중심의 5세대(5G)+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한미정밀화학·포디리플레이·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민간부문의 5세대(5G)+ 우수사례를 각각 소개하였다.
□ 전략위 위원들은 5세대(5G)+ 융합서비스가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기 회복과 디지털 대전환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5세대(5G)+ 확산 관련 당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의하였다.
ㅇ 특히, 민간위원들은 5세대(5G)+ 융합서비스 추진성과와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을, 정부위원들은 각 부처 추진상황을 공유하였다.
□ 전략위 위원장인 임혜숙 장관은 “G7 정상회의(6.11.~6.13.)에서 5세대(5G) 분야 협력이 강조되는 등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5세대(5G)는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ㅇ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5세대(5G)+ 융합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주요내용 |
('21.8.18.(수), 관계부처 합동)
1 |
| 왜 5세대(5G)+ 융합서비스가 중요한가? |
| < 5세대(5G)+ 융합서비스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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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산업·사회 분야에서 5세대(5G) 특성(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서비스 | ||
ㅇ 5세대(5G)는 전 산업·사회분야와 결합*되어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 연관 산업에 폭 넓게 파급되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 재난·의료·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기술적 돌파구로 작동하여 국민 편익 제공
[사례] |
| 4세대(LTE) 융합서비스 | 
| 5세대(5G)+ 융합서비스 |
자율주행차 |
| ▸레벨3 이하 자율주행차 | ▸레벨4 이상 고도·완전 자율주행차 | |
스마트공장 |
| ▸low/mid-tech 수준 생산공정 적용 | ▸high-tech(전자·반도체 등) 생산공정 적용 | |
디지털 미디어 |
| ▸비디오 컨퍼런스/영상통화 수준 | ▸입체 무선 홀로그램 |
- 특히, 디지털뉴딜의 핵심축이자 인프라*로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
* 전 산업에 5세대(5G)·AI 융합 확산을 위해 ’25년까지 약 14.8조원 투자(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7), 5세대(5G)·증강현실/가상현실 기반 확장가상세계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추진(디지털 뉴딜 2.0, ’21.7)
ㅇ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확산 등으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5세대(5G)+ 융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세계 최초 5세대(5G)를 실현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 비대면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5세대(5G)로 충족 가능(’21.1분기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에릭슨, ’21.6월>)
** (미) 5세대(5G) 업그레이드 명령(’20), (중) 5세대(5G)·인공지능 등 7대 분야 34조위안 투자(’19∼’25), (독·영) 5세대(5G) 특화망 기반 지능형 공장(’19∼) 등
⇨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 등 그간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점
2 |
|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
목표 |
| “세계 최초 5세대(5G)를 넘어, 세계 최고 5세대(5G)+ 강국으로” ▷ 5세대(5G)+ 적용현장 : (’21) 195개 ⇒ (’23) 630개 ⇒ (’26) 3,200개 ▷ 5세대(5G)+ 전문기업 : (’21) 94개 ⇒ (’23) 330개 ⇒ (‘26) 1,8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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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 １ (새롬길) 대표적 성과 창출 필요 ⇨ 국민이 체감하는 융합서비스 활성화 ２ (나래길) 정부주도 실증사업 중심 ⇨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 유도 ３ (보듬길) 5세대(5G)+ 융합 생태계 형성 필요 ⇨ 튼튼한 산업기반 조성 ４ (누리길) 국제 생태계 경쟁 격화 ⇨ 5세대(5G)+ 국제 지도력 주도 |
１ [새롬길] 5세대(5G)+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ㅇ 비대면 환경에서 학습격차 해소, 국민안전, 코로나19 극복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세대(5G) 적용 확대
구 분 | 주요 내용 |
초실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지능형 학교 | 5세대(5G) 기반으로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을 접목하여 실제 강의를 통한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학교 구축(’22~) |
산업현장의 | 다양한 감지기를 활용해 작업장 내 위해요소를 감시하고, |
재난대응을 위한 이동형 의료서비스 |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기반의 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실증(’22~) |
사각지대 없는 | 5세대(5G)를 기반으로 무인기·로봇·인공지능 등을 결합, 치안 활동 중 많은 시간·인력이 소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실증(’21 기획) |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확장가상세계 상점 |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확장가상세계 기반의 온라인 상점으로 구현하여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실증(’21 기획) |
ㅇ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해 범부처 협업 기반의 후속지원 등으로 실증과 본사업 간 단절을 극복하고 성과 창출
구 분 | 추진성과 | 향후계획 |
스마트공장 | · 단말·솔루션 개발 및 봉제 공정 자동화 시범사업(~20) | · 5세대(5G) 적용 대상 확대, 수요기업의 5세대(5G) 도입 부담 완화(’21~) |
자율주행차 | · 5세대(5G)·V2X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20) | · 차세대 차량통신기술 활용 서비스 실증(’22~), 비정형지역 시범 서비스(’21~) |
실감콘텐츠 | · 문화시설·공군비행장 등 적용(~‘20) | · 실증 분야 확대 및 활용사례 다양화(’21~) |
디지털 헬스케어 | · 응급의료시스템 개발(‘19~) | · 선도지역 실증(’21) 및 전국 확산(‘22~) |
스마트시티 | · 지역공공시설물 관제 등 실증(대전·대구지역 시범, ’18~`20) | · 5세대(5G) 기반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 스마트시티 고도화(~’25) |
２ [나래길] 5세대(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유도
ㅇ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 중심의 ➊‘한국형 5세대(5G) PPP*’ 구성·운영을 지원하여(’22~) 5세대(5G)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
* EU의 경우 5세대(5G)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통해 분야별(도시, 교통, 공장 등) 실증이행안 마련(’20.11월) 등 5세대(5G) 확산 추진 중
- 민간의 혁신적·도전적 융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➋챌린지 방식 경연의 장(’22~) 및 실증사업 성과 공유 확대(’21년 16개 사업), 민간 주도 ➌28㎓ 대역 시범·실증 추진(’21.하)
- 기업의 ➍법·제도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접수창구(’21.9월, IITP)를 마련하고, 28㎓ 등의 기술적 애로는 ETRI·KETI를 통해 지원(’21.4월)
- 5세대(5G) 특성 및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➎5세대(5G)+ 융합서비스 맞춤형 지원 방안 추진(’21.하) ※ (예시) 정부지원사업 기획시 수요-공급기업 참여 확대 등
ㅇ 민간의 투자 촉진 및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연내에 차질 없이 ➊주파수를 공급하고, ➋관련 제도 개선 검토(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완화 등) 및 ➌통신모듈 개발·시험인증 지원(’21.하~)
ㅇ 공공분야의 과감한 수요진작을 통해 시장에서의 개발·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➊5세대(5G)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21~), 정부지원 사업의 ➋5세대(5G) 우선적용 추진(’21.하)
- 5세대(5G)+ 융합서비스 등 공공조달시 ➌혁신조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21.下) 및 5세대(5G)+ 기술·서비스의 종합적 실증·활용을 위한 모델로 ➍5세대(5G)+ 특화도시 구축(’21 기획, ’23~) 추진 등
３ [보듬길] 5세대(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ㅇ 튼튼한 5세대(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기업의 ➊단말·장비·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를 지원(’21~)하고, ➋인재 양성을 강화(ICT연구센터<통신·네트워크·융합서비스> '20. 3개 → '21. 5개)하는 한편,
- ➌산업수요 기반 기술개발·사업화(’22~) 지원, ➍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보안모델 배포<’21. 200개→’22. 300개>)하고, ➎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구현 지원
* 대·중·소기업 우수 협력 사례 발굴·확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ㅇ 융합생태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5세대(5G)+ 전문기업이 출현·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실시
* (예비창업·초기기업)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전담멘토링 등 / (유망기업) 뉴딜펀드 등을 통한 투자자금 지원 / (성장기업) 미래 유니콘기업 선정, 성장자금 융자 및 해외 진출 지원
４ [누리길] 5세대(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ㅇ 5세대(5G)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➊3GPP 기술규격 등 사실표준 대응(표준네비게이터· 시범사업 등), 기술 유형별 적합한 협력 국가를 발굴하여 ➋5세대(5G) 기반 국제공동 혁신서비스 개발*을 추진(’21~)하고,
* 영국과 5세대(5G) 증강현실서비스 시연(’21.3), 유럽연합과 실감 경험 공유를 위한 가상융합기술 공동연구 착수(’21.7)
- ➌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 5세대(5G) 글로벌 협업 강화(’21.하)
* ('20) 캐나다·미국‧유럽연합‧영국 등 32개국 MRA 체결 → ('21.하∼) 인니, 미국(2단계) 확대 추진 등
ㅇ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➊비즈니스 모형 발굴(’22~), ➋국제 인증(’21.~, 단말기 국제규격 인증 등) 및 현지실증 지원 확대(’21~, 미국 등에 특화망 시범서비스)
- GSMA 등과 연계하여 ➌국내 혁신기술 매칭(’22~), ➍5세대(5G)+ 글로벌 서밋 추진(’22~) 및 ➎대·중·소기업 협업 기반 선단형 해외 진출 등을 지원(’21~)
3 |
|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
ㅇ 5세대(5G)+ 전략위(최상위), 실무위(민간 애로해소), 7개 분야별 5세대(5G)+ 정책협의체(과제 발굴) 등을 통해 과제 발굴·이행·점검 추진
< 정량적 기대효과 >
구분 | 내 용 |
| (’21) |
| (’23) |
| (‘26) |
5세대(5G)+ 서비스 | 5세대(5G)+ 적용 현장 |
| 195개 | ⇨ | 630개 | ⇨ | 3,200개 |
사회문제해결 신서비스 | 1개 | 5개 | 11개 | ||||
5세대(5G)+ 산업성장 | 5세대(5G)+ 전문 기업 |
| 94개 | 330개 | 1,800개 | ||
5세대(5G)+ 기술수준 |
| 84.5% | 88% | 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