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8월 18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ㅇ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 이번에 확정한 수립방향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분석결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5차 과기기본계획의 구성(안) 및 수립체계‧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ㅇ 과거에는 과기정통부 내부보고로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하였으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수립과정의 과기자문회의‧유관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확정하였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내외 환경분석
ㅇ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술패권‧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 분야별 현황분석 및 미래예측 >
구 분 | 현황 분석 | 미래 예측 |
기 술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 우방국 중심 기술블록화, 기술규제 확대 |
경 제 | 세계시장 지역화, 산업‧일자리 격변 | 국가 간 격차 확대, 양극화 심화 |
사 회 | 인구절벽시대 진입, 비대면생활 일상화 | 지역소멸 현실화, 사회적 갈등 확대 |
환경‧안보 | 탄소중립 노력, 위기의 일상화 | 환경보전‧위기대응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 |
ㅇ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정책수단을 연계‧활용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 최근의 주요국 정책동향 >
ㅇ(미국) 전략기술‧기후변화 관련 투자확대, Endless Frontier Act 제정 ㅇ(중국) 8대 전략산업‧7대 전략기술 설정,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 ㅇ(EU) 연구와 혁신(R&I)을 위한 955억유로 R&D 투자, 6개 전략기술분야 자립화 추진 ㅇ(일본) 과학기술로 국가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혁신정책의 법적근거‧추진체계 정립 |
② 혁신정책 추진방향
ㅇ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여 기존 과학기술정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가R&D 혁신방안(’18.7.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의 NIS 2.0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사회 전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 혁신정책과 기존 과기정책의 비교 (예시) >
구 분 | 기존 과학기술정책 | 과학기술 혁신정책 |
정책방향 | 과학기술 진흥‧발전 중심 | 국가‧사회 현안해결 중심 |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역의 R&D 역량강화 | 지역소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 | |
성과목표 | 양적 투입‧산출 중심 | 정책의 질적 효과 중심 |
기초연구 투자규모 2배 확대 | R&D 투자 1억원 당 GDP 10억원 증가효과 창출 | |
정책범위 | R&D 위주 정책수단 | R&D‧비R&D를 포괄 |
이공계 교육, 연구인력 지원 | 이공계교육, 연구인력 지원 + 외국인 비자, 대학운영 혁신, 신규채용 조세특례 등 |
ㅇ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국가 차원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부처별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이외에도 KDI, STEPI, 산업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협업을 확대한다.
< 기존 기본계획과 5차 기본계획의 특성비교 (예시) >
4차 산업혁명 대응 |
| 디지털전환 대응 |
ㅇ ICT 산업 관계부처의 R&D 관련 정책‧사업 취합, 내용요약 ㅇ 수립과정에 ICT‧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위주로 참여 ㅇ 부처별 ICT R&D 사업추진실적, 정책수립실적 등 점검 |
| ㅇ 경제‧사회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디지털전환 정책목표‧방향 설정 ㅇ 수립과정에 고용, 교육, 산업 등 유관분야 다학제 전문가 참여 ㅇ 디지털전환 정책목표 달성도, |
ㅇ 또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방향인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과거(제1~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주요내용,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발전적으로 승계한다.
③ 기본계획 구성(안)
ㅇ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정책목표의 도전성, 이행실적의 질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핵심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구성 (예시) >
비전 |
| 세계질서 대전환 이후의 희망적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사회 혁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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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 현안 해결 |
| 전략1(회복) |
| 전략2(포용) |
| 전략3(생존) | ||||
위기 후 빠른 회복을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 |
|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높이는 사회안전망 구축 |
| 인류와 국가의 생존보장을 위한 국제현안 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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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예시) |
| 추진과제(예시) |
| 추진과제(예시) | |||||
| 미래 성장동력 및 공급망 육성 |
| 고령화 사회의 의료‧복지 혁신 |
| 과학기술기반 탄소중립 실현 | |||||
| 디지털경제에 따른 규제재편 |
| 지역자생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 |
| 위기예측‧대응‧ 회복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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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 혁신 역량 강화 |
| 전략4(혁신/도약) | ||||||||
기술패권 시대, R&D 투자‧수행‧ 관리의 전주기 혁신 | 디지털전환 이후 신시장을 개척하는 R&D 성과활용 | 인구절벽에 대응한 인재확보 및 권역별 연구기반 고도화 | 대한민국의 국격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및 과학문화‧제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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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의 내용은 예시로, 세부 내용은 수립위원회에서 구체화
ㅇ 기술 측면에서는 미‧중‧EU 등 주요국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발굴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제시(20개 내외)하고, 각각의 기술분야에 대해 국내외 동향, R&D 현황 및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안한다.
※ 기존(100개 내외)대비 기술건수 대폭 축소, 국내외 동향‧R&D현황 및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대응방향 제시 →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분야별 투자방안 마련
④ 기본계획 수립체계 및 절차
ㅇ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는 과기자문회의 산하위원회, 유관부처‧기관, 분야별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의제제안‧과제기획 등 역할을 수행한다.
❶ (과기자문회의) 자문회의‧심의회의 소속 민간위원이 수립위원으로 참여 ❷ (유관부처) 수립 초기단계에서 정책의제를 제안, 부처 정책방향과 연계 ❸ (참여기관)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다양한 정책 아젠다‧정책수단을 발굴 ❹ (이해관계자) 업종‧직군별 협회 등 분야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 ❺ (일반 시민) 공모전, 해커톤, 인터넷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
ㅇ 과기정통부는 2021년 9월 중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3월까지 수립위원회 주도 하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하여 2022년 연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경제, 사회, 외교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대변혁기에서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 진입에 뒤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생존‧안보를 보장하는 임무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이 꼭 필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국가‧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하며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경제사회분야 산‧학‧연과 함께 국가의 혁신, 경제의 회복, 사회의 포용, 인류‧국가의 생존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
|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과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관계 |
□ (정책방향) 과학기술 진흥‧발전(과기) + 국가‧사회 현안해결(혁신)
<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특성 (예시) >
구 분 | 기존 과학기술정책 | 과학기술혁신정책 |
지 역 |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역의 R&D 역량강화 ※ (예시) 지방R&D 투자확대 등 | 지역소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 ※ (예시) 지역 내 기술창업 확대 등 |
문 화 | 국민의 과학관심도 제고를 위한 과학문화 진흥 ※ (예시) 과학문화 컨텐츠 개발, 인프라구축 등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데이터 기반 합의체계 구축 ※ (예시) 과학기술 기반의 상시적 팩트체크 등 |
외 교 |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외연확장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 (예시) 국제공동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 기술패권, 탄소중립 등 국제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외교 추진 ※ (예시) 개도국 탄소중립 기술혁신 지원 등 |
□ (성과목표) 양적 투입‧산출(과기) + 정책의 질적 효과(혁신)
<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특성 (예시) >
구 분 | 기존 과학기술정책 | 과학기술혁신정책 |
투 자 | 기초연구 투자규모 2배 확대 | R&D 투자 1억원 당 GDP 10억원 증가효과 창출 |
산 업 | 글로벌 SW 전문기업 100개 달성 | 국내 상장된 기술기업 시가총액 30% 증가 |
안 전 | 재난‧재해‧안전분야 기술수준 선진국대비 80% 달성 | 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재난 1건당 피해규모 30% 절감 |
□ (정책수단) R&D 위주 정책수단(과기) + 비R&D 정책수단(혁신)
<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특성 (예시) >
구 분 | 기존 과학기술정책 | 과학기술혁신정책 |
인 력 | 이공계 교육, 연구인력 지원 | 이공계교육, 연구인력 지원 + 외국인 비자‧고용‧주거, 대학운영 혁신, 신규채용 조세특례 등 |
재 정 | 중앙정부 R&D 투자 | 중앙정부 R&D 투자 + 지방정부‧공공기관 R&D 투자, R&D 세액공제, 기술금융 등 |
성과활용 | 문제해결 R&D, 성과확산 | 문제해결 R&D, 성과활용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제도개선, 사회적 합의 유도, 문화확산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