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안심국가”실현을 위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 평균 100일분 비축 확보 등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수급 안전망 구축 - ’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발굴‧육성 추진 - 튼튼한 희소금속 생태계 조성으로 신(新)산업, 탄소중립 뒷받침 - |
□ 정부는 8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하였다.
ㅇ 금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과 연계되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대책이며,
ㅇ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추진배경 】
□ 희소금속(rare l)이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common l)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ㅇ 희소금속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자국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희토류(1종)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하여 관리 중에 있다.
< 희소금속 35종 선정 현황 >
구분 | 원소명 | 구분 | 원소명 |
알칼리족 (6종) | 리튬, 마그네슘, 세슘, 베릴륨, 스트론튬, 바륨 | 고융점 금속
(11종) | 타이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바나듐, 니오븀, 탄탈륨,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망간, 레늄 |
반금속 (9종) | 게르마늄, 인, 비소, 안티몬, 비스머스, 셀레늄, 텔루륨, 주석, 규소(실리콘) | 백금족 (1종) | 백금, 루테늄, 오스뮴, 팔라듐, 이리듐, 로듐 (총 6원소) |
철족
(2종) | 코발트, 니켈 | 희토류 (1종) | 스칸듐, 이트륨, 란타늄, 세륨, 프로세디움,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홀뮴, 어븀, 톨륨, 이터븀, 루테튬 (총 17원소) |
보론족 (5종) | 붕소, 갈륨, 인듐,
탈륨, 카드뮴 |
□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 예시) 전기차 : 이차전지(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구동모터(희토류 영구자석)
ㅇ 미국의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EU의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 일본의 “신(新)국제자원전략” 등 각국의 산업‧자원 관련 전략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이처럼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국제적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 (IEA, ‘21)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수요는 ’40년까지 ‘20년 대비 4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ㅇ 희소금속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신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ㅇ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가치사슬의 완성을 위해 기존 희소금속 대책을 계승, 발전시킨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을 마련하였다.
【 비전 및 기대효과 】
비전 | |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 ‧ 복원력을 높이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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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 | (現) 평균 56.8일분 확보 | 친환경‧고효율 기술 기반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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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 확보-비축-순환 3중 안전망 강화 | 희소금속 기업
성장 패키지 지원 | 강력한 희소금속 추진체계 구축 |
(확보) 국제협력과 민간 해외진출 지원 확대 (비축) 비축물량 확대와 비축시스템 고도화 (순환) 자원재활용 기반조성 및 R&D 강화 | (기업성장) 투자, 인력, R&D 등 전방위 성장 지원 - ❶자원유치형 기업은 소부장 협력모델, ❷성장형 희망기업은 사업재편 등 2개 유형별 지원 (R&D) 친환경‧자원순환‧
고부가화 중심 기술개발 지원 | (인프라) 수급모니터링, 물질DB 등 지원기반 강화 (제도) 선정근거 등 법제화, 표준제정 추진 (거버넌스) 민‧관 협의회, 유관기관 협업체계 운영 |
【 대책 주요내용 】
확보-비축-순환 3중 안전망 강화
ㅇ 먼저,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❶ (확보)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희소금속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는다.
* 투자여건‧초기탐사 등 기초조사, 투자금 융자 확대 등 지원
❷ (비축)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하여,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이와 함께, 비축자산별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 지침을 고도화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유기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❸ (순환)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하여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거점수거센터)과 재활용 협력단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희소금속 기업 성장패키지 지원
ㅇ 다음으로,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희소금속 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 ‘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하여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❶ (기업지원) 자원유치형 기업(20개사), 성장형 희망기업(80개사, 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 등 2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소금속 기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도 확충해 나간다.
-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활용하여 국내‧외 자원기업 및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한다.
-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하여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 이 밖에도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가용한 지원방안을 총 동원하여 기업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❷ (R&D)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제련 등 주요공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금속‧희토류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 예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강력한 희소금속 정책 추진체계 구축
ㅇ 마지막으로,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을 구축‧강화한다.
- 특히,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하여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튼튼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향한 우리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 데 모을 계획이다.
* (협의회) 산업부, 광물자원공사, 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센터, 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원, 세라믹기술연구원, 코트라, 무역협회, 희소금속 업계 및 수요업계
【 정책 메시지 】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고 하고,
ㅇ “인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이,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하여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함
□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축 확대, 기업 패키지 지원, 고부가‧친환경 기술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ㅇ 하반기 중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방안, 주요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