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개최 - 제2의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심화 방안 모색 -상품분야 추가자유화, 무역기술장벽(TBT)작업반 공식화, 관세소위 개최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7.27(화) 제18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심화 및 상품분야 추가자유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ASEAN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ㅇ 이번 18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5개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며,
ㅇ 아세안측은 GOH Keng Phang 수석대표(싱가포르) 외 10개 회원국 대표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은 2.3배(수출 2.8배, 수입 1.8배), 대(對)아세안 투자는 약 2.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 ‘20년 한국의 주요 교역국(억불): ①중국(2,415), ②ASEAN(1,438), ③미국(1,317)
** 한-아세안 교역‧투자(outbound) 변화(무역협회, 수출입은행) : ①교역 ‘06년 618억불(수출 321, 수입 297) → ‘20년 1,438억불(수출 890, 수입 548), ②투자 ’06년 36.3억불 → ‘20년 81.3억불
□ 한국과 아세안은 이번 이행위에서 한-아세안 FTA 상품 분야의 추가자유화*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구체적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 양측은 양허품목 확대를 목적으로 ’16년부터 민감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20.4월 RCEP 타결시까지 논의를 일시 중단키로 합의
ㅇ 또한, 산하 경제협력작업반의 신규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을 승인하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8월중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①무역 비용 절감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②아세안 여성 중소기업인의 수출 역량강화 등
ㅇ 또한,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임시적 성격의 ‘한-아세안 표준 및 적합성 대화체’*를 ‘TBT 작업반’으로 격상시켜 표준 분야의 기술장벽 해소, 협력활성화를 통해 교역과 투자의 확대를 촉진해나갈 예정이다.
* 우리 국가기술표준원과 아세안표준품질자문위(ACCSQ)간 회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