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 대국민 보고
◇ 소부장 산업의 특정국 의존도 감소 추세 가속화
*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대일의존도 31.4→24.9% 로 감소 (△6.5%p)
* 소부장 산업 전체 대일의존도 16.8→15.9% 로 감소 (△0.9%p)
◇ 소부장 연구개발(R&D) 사업화를 통해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등 달성
◇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큰 폭 증가 (13개→31개)
◇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적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19년 7월 이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對日) 의존도 감소세가 3배 가속화 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약 20.1% 증가하는 등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이었던 3대 품목*의 경우, 불화수소의 대일(對日)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과 기업,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1(목)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년계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를 발표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세계적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성과는 국민과 우리 기업이 함께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추후 보다 많은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사업화 등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 지난 ‘19년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직후부터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는 혼연일체로 협력하여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ㅇ 소부장 기업들은 설비 신·증설과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수요 대기업들도 수입처 다변화, 재고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ㅇ 정부는 ‘19.8.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을 발표하여 대일 100대 품목 중심의 공급안정화 방안과 소부장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특히, 2.1조원 규모의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 20년만에 소부장 특별법 전면개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가동, 기업애로해소 창구인 수급대응 지원센터 운영 등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 대응으로 기업을 지원하였다.
< ‘19년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 >
◇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 일 수출규제 발표 한달여 만에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 일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 해소 Single-Window ‘수급대응지원센터’ 설립(’19.7.22) - 기술확보가 시급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19.8.2) - 소부장 공급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19.8.5) ◇ (흔들림없는 정책추진 체계 완비) “축적의 시간” 필요한 산업,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 범부처 협의체인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 출범(’19.10.11) - 소부장특별법 전면 개정(’19.12.31 개정 및 ’20.4.1 시행), 소특회계 마련(’20.1.1) ◇ (핵심기술 확보) 100개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에 약 3조원 집중 투자 중(’19.9월~’21년) ◇ (핵심품목 공급안정화) 수출규제 3대품목 포함 대일(對日) 100대 품목에 대해 수입 다변화(94건), 국내공급 대체(129건), 신·증설(96건), 외투유치(7건), M&A(16건) 등 다각적 방식으로 공급망 강화 - 기업애로 해소 Single-Window인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7천여개사(社) 수급동향 상시 모니터링 ⇨ 수급애로 1,217건 접수 中 1,205건 해소(’19.7월~’21.5월) < 3대 품목 공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 > 불화수소 | | • (국내생산) 솔브레인 12N급 불산액 생산 2배 확대 • (다변화) 중국산, 미국산 등으로 다변화 | | 불화 폴리이미드 | | • (국내생산)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 개시 및 일부 해외 수출, SKC 공장 신설 • (대체소재) 국내기술로 개발한 대체 신소재 UTG(Ultra Thin Glass) 적용 | | EUV 레지스트 | | • (국내생산) 美 듀폰, 日 TOK 생산시설 투자 유치 • (다변화) 벨기에산으로 다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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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작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월)을 수립하여, 공급망 핵심품목을 확대(대일(對日) 100개⇢ 대(對)세계 338개+α)하고, 소부장 으뜸기업·특화단지 육성 등 첨단 소부장 강국 도약의 기틀도 마련하였다.
□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 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ㅇ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고,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ㅇ 또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대-중-소 기업간 연대와 협력 확산을 통해 생태계 내 사회적 신뢰가 빠르게 형성되었으며,
ㅇ 범정부 단일 컨트롤타워로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같은 신속한 의사결정체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