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5차 자유무역협정(FTA) 전략포럼 개최
-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한 신통상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월 30일(수)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5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함
| | < 제5차 FTA 전략포럼 개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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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1.6.30(수) 08:30∼10:00, 서울 ▪참석자 :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강문성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이규엽 팀장(KIEP), 곽동철 교수(경북대), 황운중 교수(전북대) 등 전문가 |
ㅇ 최근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싱 DPA 협상, 싱-뉴-칠 DEPA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포럼에서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논의함
□ 전문가들은 포럼 발제를 통해 ➊WTO 전자상거래 협상 동향과 전망, ➋양자 및 다자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추세와 핵심 규범 분석, ➌디지털 무역장벽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등을 설명함
ㅇ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가간 논의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관련 新통상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금년 2월부터 산업부는 한국국제통상학회(학회장: 강문성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통상이슈를 논의하는 FTA 전략포럼을 월1회 개최하고 있음
ㅇ 지난 포럼에서는 미 新정부 통상정책 방향(제1차, 2월), 아·태지역 통상질서 동향(제2차, 3월), 노동·환경(제3차, 4월) 및 산업보조금(제4차, 5월) 등 新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함
ㅇ 차기 포럼(제6차, 7월 잠정)에서는 공급망 등 각국의 산업·통상정책을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FTA 추진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