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1일(월) 개최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20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3,501개 과제(전년대비 4.5%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 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23조 8,803억원으로 전년(‘19년 20.6조원)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7년부터 ’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연평균 7.2% 증가하여, 지난 정부의(’13~’17년) 연구개발(R&D) 집행액 연평균 증가율 4.0%와 비교해 보면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의 규모 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 2020년도의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23조 8,803억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첫 20조원 시대(20조 6,254억원)를 열었던 2019년도 대비 15.8%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집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집행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 현황을 정책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개발 격차 해소 등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먼저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20년도 집행액은 2조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1.7조원과 비교할 때 대폭 확대(18.3%↑)되었으며, 현 정부(’17~’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6% 증가하여, 지난 정부(’13~’17년) 연평균 증가율 3.0%을 비교할 때 약 5.5배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투자를 ’17년 1.26조원에서 ’22년 2.52조원으로 확대 예정
○ 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확대 노력의 결과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17년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3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20년도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3조 9,753억원이 투자됨으로써 기업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추진 중
○ 지역간 연구개발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의 연구개발 집행비중이 수도권을 추월하였으며 2020년도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강화되어 지역별 집행규모에서 지방(대전 제외)은 8.9조원으로 39.6%를 차지하였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2조원(31.7%)였다. 이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역량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초자치단체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 유성구가 6조 3,624억원으로 28.0%를 차지하였으며, 경남 사천시가 1조 1,763억원(5.2%), 경기 성남시가 5,986억원(2.6%), 경남 창원시가 5,379억원(2.4%), 세종특별자치시가 5,159억원(2.3%) 순으로 조사되었다.
□ 정부 연구개발 집행 규모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그 동안의 ‘추격형 연구개발 모형(모델)’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의 체질을 ‘선도형 연구개발 모형(모델)’으로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도에는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함께 잠재력을 갖춘 신진연구자의 발굴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 결과,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통해 청년·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20년도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3.2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97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다.
- 신진연구자(40세 이하)의 1인당 연구비는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3%(0.3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혜를 받는 신진연구자 규모도 ’20년 10,655명으로 ’16년도(7,437명)와 비교할 때 크게 확대되었다.
○ 또한 ’20년도 연구책임자 수는 46,937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중은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활성화 정책’에 힘을 받아 ’16년도 14.6%(5,147명)에서 ’20년도 17.4%(8,154명)로 증가하였다.
○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에 대한 분석 결과, 현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여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선정한 11개 분야의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집행액은 13조 3,670억원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하였으며,
- 세부집행 내용을 보면,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DNA)와 빅3(생명건강, 시스템반도체, 미래차)로 대표되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투자 노력의 결과로, 생명·보건 의료분야에 2.5조원(11.3%),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분야에 2.4조원(10.8%), 에너지·자원분야에 1.6조원 (7.0%)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기술 분야 간 경계를 뛰어넘어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융합 분야｣의 총 집행액도 전년 대비 6,329억원(24.6%↑)이증가한 3조 2,03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산·학·연 협력 수행과제의 집행비중도 2019년 36.9%(6조 6,033억원)에서 2020년 38.9%(7조 9,044억원)로 전년대비 2%p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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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와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