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대한민국에 곱하다”
◇ 공공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 ◇ 국제(글로벌)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육성 ◇ 지역에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기반 마련 |
I. 추진배경 |
□ 소프트웨어는 산업 전반과 융합을 통해 각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기반 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ㅇ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불명확한 발주기관의 요구, 대가 없는 잦은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혁신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그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소프트웨어진흥법」**을 전부 개정(‘20.12.10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 ①신시장·해외진출사업 레퍼런스 확보 ②긴급 장애 대응 ③대기업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하는 부분인정제 ④민간투자형·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사업 참여 허용 등
** 대가없는 과업변경 방지, 원격 개발 허용,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확대 등
□ 한편,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상용 소프트웨어*(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포함) 기반의 기술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ㅇ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전히 용역구축 위주(시장의 62% 차지, 세계 53%)로, 공공도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21년 용역구축 89.3%)이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추진계획(6.9)‘에 따라 양성할 중·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는 용역구축보다는 상용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일자리를 선호하므로,
ㅇ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로 우수 인재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입을 늘리고, 이들이 다시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선순환 효과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에, 정부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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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추진 전략 |
1. 공공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 |
◇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21년 10.7%)보다는 용역구축 위주로, 민간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 부족
- 공공기관은 어떤 상용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직접 구축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경향 |
< 용역구축이 아닌 구매 우선 원칙 정립 >
ㅇ 민간에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구축하지 않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을 의무화한다.(법 개정, ’22년~)
- 또한, 권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수요를 중기단위(발주 2~3년 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를 도입한다.(시행령 개정, ‘22년~)
- 이를 통해, 산업계에는 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고,
- 공공기관에는 개발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안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ㅇ 아울러,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도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공개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것으로, 이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 저작권 확보가 어려워, 기업의 저작권을 요건으로 하는 나라장터에 등록 불가
< 제값받기 지원 >
ㅇ 소프트웨어를 구매 후, 운영하는 비용인 ’유지관리요율‘이 대가기준(소프트웨어사업 대가가이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비 실 지급률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 ’20년 조사결과 : 대가기준 15%, 국산 공공부문 11.1%, 민간부문 12.4%, 외산 14.6%
- 민·관 합동 실태조사(‘21.하)를 거쳐 실 지급률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22.상)
< 민간투자형 사업 활성화 >
ㅇ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사업을 통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를 활성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한다.
- 공공기관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21.하),
-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실현 가능성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공·민간 매칭, 시범사업을 지원한다.(‘22.상)
□ 이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율을 ’20년 10.7%에서 ‘25년 2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2.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육성 |
◇ 소프트웨어는 한번 익숙해지면 고착화되어 기존의 외산 소프트웨어 선호 경향 심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국산 점유율 ’15년 25.7% → ’19년 23.6%로 하락)
-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경쟁은 개별 기업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사업화 전략 필요
◇ 국제 기업이 선점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프트웨어에 익숙한 해외 인재를 양성하고 현지 동반자(파트너)를 육성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진출 전략 필요 |
< 산업계 협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육성 >
ㅇ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기업, 수요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협업 모형(모델) 중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全)단계를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한다.(’22년~)
-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인터넷기반자원공유 플랫폼 기업 등이 협력하여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
< 우수 레퍼런스의 해외 진출 >
ㅇ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와 같은 우수 레퍼런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품질 고도화, 현지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치매, 대장암 등 8대 질환에 대한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로 획기적인 임상성과 창출(소아희귀질환 진단 성공시간 평균 5년→15분) · 국내 18개 의료기관에서 활용 및 사우디 임상 검증 완료
※ (지원 예시) 닥터앤서 글로벌 진출 위해 전문전시회 참가, ‘닥터앤서 SW School’ 사우디 현지 개설· 현지 의료진에 대한 닥터앤서 교육을 통한 인재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형 지원 제공
ㅇ 또한, 해외·국내(유학생 포함) 인재 대상 개발자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채용·유학을 연계하고, 현지 동반자를 육성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다.
- 이를 통해 지속적인(1회성에 그치지 않는)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인력 및 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뢰도를 제고한다.
3.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 혁신 |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나, 국내 기업은 활용 경험‧역량 부족 |
ㅇ 최근 신기술 분야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신속한 제품 출시 및 시장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18만개 이상으로 급증),
- 국제 글로벌 과제(프로젝트)로 성장가능성 있는 민간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프로젝트)*에 대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한다.(‘22년~),
* 특히,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 비중(60∼80%)이 높은 신기술 분야 집중 지원
4. 지역에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기반 마련 |
◇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 산업 혁신 주체(기업‧대학‧진흥기관 등) 간 연계‧협력 부족 등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수도권 편중 : 기업 수 82%, 매출액 88%, 종사자 77% |
ㅇ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조성(~’25년, 5개)하고,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기업, 대학 등을 연계한다.
ㅇ 또한,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주도로
- ①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및 소프트웨어 기업 동반 성장 ②기업·대학을 연계한 지역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③지역 간 분업·협업하는 초광역 과제(프로젝트)* 등 융합과제를 발굴·지원한다.
* 예시 : A지역(인공지능 기반기술), B지역(농생명·관광 데이터) C지역(규제특구 시범실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