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혁신 이행안’을 수립하였다.

 ㅇ 이번 이행안은 그동안 단편적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관련 기술·산업·정책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 산업 적용, 정책·제도,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정부차원의 최초 종합적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 (위원장) 공주대 김재현 교수(전 화학연 원장), (산) 발전사,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업계 등, (학) 영남대, 아주대, 부산대 등, (연) 화학연, 에기연, 지자연 등 (기타) 품질재단,

환경공단 등생명건강(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

□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의약품 등 개발·생산·유통·소비 환경이 변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및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요구 증대

 ㅇ 전염병 세계적 유행을 거치며 안전한 혁신제품을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가교로써 규제과학의 중요성 및 역할 강조

    ※ ｢신(新)의료제품 개발 촉진 방안｣(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 ‘21.1)

 ㅇ 국가 생명건강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중요성 증가

□ 현황 및 시사점

 ㅇ 정부는 생명건강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과학을 중점투자 분야로 포함하였으나 연구개발에서 규제과학의 실질적 역할과 구조적 연계·협력은 부족   * ｢생명건강 연구개발 투자전략｣ Ⅰ, 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ㅇ 제품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평가기술 제공으로 세계 최초 항체 동등 생물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나 국가 바이오경쟁력은 하락

     * 바이오 국가경쟁력 하락: (‘09) 15위 →  (’18) 26위 (美Scientific American Worldview, ‘18)

 ㅇ 과학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틀(패러다임)과 평가 기술 혁신이 요구되고 있어 규제기관 중심 및/또는 의존적 추진으로는 발전에 한계

  ➡ (시사점) ➊규제과학 개념을 정립확산하고 ➋기술-규제 정합성 진단, 상담, 협력 연구 수행 등을 통해 국가 생명건강 제품 개발 전단계에서 제품화 촉진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➌혁신기술 기반의 규제과학연구를 고도화하고 ➍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 중점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