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14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에 범부처가 의기투합
-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대규모 예산 1.3조원의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발표 -
▷ 디지털 기술 및 저탄소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선도
- 머신리더블 기술 및 인공지능 활용 기술 등에 대한 표준 개발 확대
- 친환경 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유니소재 표준 개발‧보급
▷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등 기업혁신 지원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한제품 다수인증 일괄 처리 플랫폼 구축
-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표준 구현 및 사업화 지원
▷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한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
- 소형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 호환성 확보
- 의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촉진
▷ 기술개발 표준연계 강화 등 표준화 기반 구축 강화
- 기술개발와 표준 연계를 위한 표준 개발체계 개선
- 케이에스(KS)‧케이씨(KC)인증의 세계적 상표화로 인증받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 정부는 ‘21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통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년)｣을 심의‧의결하였음
*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ㅇ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18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추진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ㅇ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하였음
ㅇ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제표준 선점에 1,663억원, 기업 혁신 지원에 8,388억원, 국민의 행복한 삶 실현에 1,8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 체계 확립에 1,546억원 등 5년간 총 1조 3,489억원의 역대 최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수립 배경 및 의의 】
□ 국가표준기본법 제정('99.2.8) 이후 '01부터 '20년까지는 (제1차)국가표준체계 제도 기반 조성, (제2차)국제표준 부합화, (제3차)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 (제4차)국가표준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 성과였다면,
ㅇ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전환을 이끌 미래혁신기술 표준화,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 생활제품의 호환성 확보, KC·KS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표준의 혁신적 변화를 모색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