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21년도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착수

- 산‧학‧연 전문가 16인으로 자문단 구성, 12.26(목) 첫 회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1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준비 과정의 첫 단계로서’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이하 ’21년도 투자방향) 수립에 착수한다. 

ㅇ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 24.2조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효율적 투자와 예산 배분‧조정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ㅇ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 확정 직후부터 내후년도 투자방향 수립 등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기본 준비를 기존보다 서둘러 시작하기로 하였다. 

ㅇ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 연구개발(R&D) 중점 투자방향 및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등을 제시하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 특히 과기정통부는 ’21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기존과 달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수립 과정 초기부터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12.26(목)에 첫 회의를 시작하는 투자방향 수립 자문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투자방향 및 기준에 포함될 중점 투자방향,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과기정통부는 ’21년도 투자방향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성장 가속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등 핵심정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핵심정책 분야의 하향(Top-down)식 예산 배분‧조정에 주력하고 그 외 분야는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가현안 대응과 부처협업 유도 등연구개발(R&D) 예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보여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현 시점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방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예년보다 앞당겨 외부 전문가와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연구개발(R&D) 투자가 현장에 안착되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공청회(’20.2월말 예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21년도 투자방향(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