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 블록체인을 접목한다!
- 과기정통부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15개 과제 본격 추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함께 우리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20.7월)’,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20.6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사회에 조기 적용·확산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지난 1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자유공모를 통해 총 55개 연합체(컨소시엄) (149개 기업)이 디지털 신원·자격증명, 문화·예술, 물류·유통 등 분야에서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 기술협상을 완료한 15개 과제*들을 우선 선정하여 착수한다.
* 선도 시범사업 9개 과제, 분산신원증명(DID) 집중사업 2개 과제, 특구 연계사업 4개 과제
※ 기술협상 중인 4개 과제(선도시범사업 1개, 분산신원증명 집중사업 3개)는 협상이 완료되는 즉시 추진
□ 선정된 과제 중 대표적인 2가지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아이디(ID)를 적용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연금 수급권 확인 서류 제출 시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 접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 확보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지갑을 구축하여,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발급받고 민간서비스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군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 구축).
- 금융(군장병 적금 등), 대학(대학 휴·복학 신청 등) 등에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 서류 관리·보관 및 플라스틱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 및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정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인터넷 보안,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블록체인 및 분산신원증명(DID)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산신원증명(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과 긴밀한 협력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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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협약 결과 |
□ 선도 시범사업
분야 | 과제명 | 주관기업 | 요약 |
사회안전주거 (2) |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선박검사관리 플랫폼 | ㈜아이콘루프 | o 선박 간 해양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선박의 무선설비 허가·검사 기관과 선박 선체 검사 기관이 선박 검사 결과를 공유 |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 ㈜시티랩스, ㈜지노시스, 방재시험연구원, ㈜씽크제너레이션 | o 사물 분산신원증명(DID)이 부여된 사물인터넷감지기로 위험 구조물의 기울기, 진동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 |
신원증명 (4) |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본인확인 및 결제 플랫폼 구축 | ㈜코인플러그, 갤럭시아머니트리㈜, ㈜씨유박스 | o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해 선불충전 및 포인트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 |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 ㈜드림시큐리티, 삼성SDS, 시스젠 | o 블록체인·분산신원증명(DID)·파이도(FIDO)· | |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이용한 선원자격증명 서비스 구축 | ㈜에디넷, ㈜코인플러그, 에이치엔핀코어㈜,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o 선원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았던 선원자격 증명서를 비대면 신원확인으로 발급 | |
군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 구축 | 라온시큐어㈜, 라온스토리㈜, ㈜코비엔 | o 병역의무자를 위한 전자지갑 서비스를 구축하여 온라인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 및 종이없는(페이퍼리스) 행정 구현 | |
물류유통 (2) | 블록체인 기반 수입화물의 반출입 및 내륙운송 플랫폼 구축 | ㈜한국무역정보통신 | o 수입화물의 도착, 반·출입 등 화물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운송에 종사하는 여러 당사자들(화주, 포워더, 운송사, CFS, 운송기사 등)과 실시간 공유 |
블록체인 기반 의료용 마약류 관리 플랫폼 구축 | ㈜오퍼스엠, 비디젠 | o 의료용 마약류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투명성 강화 및 관리체계 효율화 | |
공유 경제 (1) | 예술인의 지속적 창작활동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 ㈜케이티, 경기아트센터 | o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동영상 콘텐츠 저작권 관리 및 유통 플랫폼 |
□ DID 집중사업
| 과제명 | 주관기업 | 요약 |
신원증명 (2) | 주문배송 온오프라인연계서비스(O2O) 생태계 전반 분산신원증명(DID) 집중 구축사업 | ㈜코인플러그, 딜리온그룹 | o 주문자, 배달자, 가맹점 등 온·오프라인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 체계 구축 |
분산신원증명(DID) 주주증명기반 비대면 전자주총 시스템 개발 | 한국전자투표, 코스콤 | o 비대면 주주총회 개최 확대를 통해 소외된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 유도 및 의결권 행사 강화 |
□ 특구 연계사업
| 과제명 | 주관기업 | 요약 |
공유 경제 (1) | 블록체인 기반 영화투자금 관리툴과 피투피(P2P) 스트리밍 서비스 | 바른손, 웨이투넷 | o 영화 제작·유통과정(펀딩, 제작, 결제, 홍보)을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사용자 이익창출과 소비자 주도형 콘텐츠 제작 |
사회안전주거 (1) | 블록체인 기반 아파트 통합 관리 플랫폼 | 세정아이앤씨, 비케이위너, 동서씨앤아이 | o 공동주택의 자금 집행·관리, 회계 감사 등 주요 정보를 입주민에게 블록체인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집행의 투명성, 업무효율성 제고 |
신원증명 (1) |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수요자 맞춤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및 무인 편의점 출입 서비스 구축 | 코인플러그, 이비카드 | o 맞춤형 교통카드 발급을 통한 교통복지 플랫폼 실증 및 DID기반 무인 편의점 출입 서비스 개발로 카드 발급 비용과 신원확인 시간 단축 |
물류유통 (1) | 바이오의약품(백신) 전용 스마트 콜드체인 플랫폼 구축 및 적용 사업 | 한진, 비피앤솔루션 | o 백신의 유통·물류정보와 수급·입고·분배·재고 상황을 블록체인으로 실시간으로 추적·관제·분석하여 백신 품질 보장, 국민신뢰 회복 |
